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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야립광고 높이 제한 법적 공방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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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03 조회수 160
구분 미국
출처 빌보드인사이더, KXAN
저자 미국 강인영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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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 년에 걸친 공방 끝에 텍사스 주의 야립광고 높이 제한 논란이 곧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주요 고속도로변 옥외광고 관리를 위한 법령(State Statute) 및 이에 대한 관리 규정(Administrative Code)을 두고 있다. 주요 고속도로변 옥외광고 관리와 관련한 미 연방법(고속도로미화법)은 옥외광고물의 크기, 간격, 조명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높이와 관련한 규정은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텍사스 주 역시 2년전까지 주 법령을 통한 옥외광고 높이 제한 관리 규정은 전무한 상태였다. 그 동안 텍사스 주는 1980년대 초반부터 관리 규칙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최대 높이를 42.5피트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2017년 9월 주 의회는 85피트 높이의 옥외광고물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놨고 새로운 법령에서 옥외광고에 대한 높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2018년 3월 텍사스 교통위원회는 “주 의회가 2019년 9월 3일 이전에 상업적인 옥외광고물의 최대 높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85피트를 초과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할 수 있다”고 관리 규칙을 개정했다. 곧 2019년 9월 이전에 주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변 옥외광고물 높이 제한이 85피트로 설정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 고속도로 주변 경관 미화 단체인 시닉 텍사스(Scenic Texas)의 지지로 옥외광고물 높이를 기존의 관리 규칙대로 42.5피트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공청회 등에서의 논의 끝에 2019년 5월 27일 새로운 옥외광고물의 최대 높이를 60피트로 제한하는 타협안이 도출되었고 현재 주 지사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해당 법안의 제한 규정은 휴스턴 및 달라스 시와 같이 자체적인 옥외광고물 높이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면제되며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https://www.kxan.com/news/texas-politics/proposal-would-prevent-texas-billboard-height-limit-from-doubling/1887024962

https://billboardinsider.com/rothfelder-on-texas-sign-height-legislation-2/

https://billboardinsider.com/texas-passes-new-height-and-admin-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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