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1) 제도 도입·적용 확대와 토넹 사례

프랑스는 2008년 환경법전에 ‘지방 옥외광고세(TLPE)’를 도입해 간판·광고물 면적에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제도의 목적은 도시경관 보호와 지방재정 다변화다. 도입 초기에는 인구 100,000명 이상 대도시를 겨냥했지만, 2010년 시행령을 통해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로트에가론주의 토넹시는 같은 해 7월 조례를 제정해 ㎡당 13유로의 세율을 확정했고, 7㎡ 이하 간판은 법정 면제했다. 2025년 기준 토넹의 TLPE 대상 사업체는 359곳 중 83곳으로, 연간 예상 세수는 46,700유로(시 통계 2025)다. 세입 규모는 예산 총액의 0.6%에 불과하지만, 징수 절차와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상인 반발을 초래했다. 토넹 상인연합은 ‘금액이 아닌 방식’이라며 시정 촉구 서한을 발송했고, 시의회는 2025년 9월 공개 토론회를 예고했다.

2) 전국 확산·세율 현황과 가산세 도입, 도시별 운용

TLPE는 프랑스 전국적으로 2024년 34,500개 지자체 중 51%가 채택하고 있으며, 평균 세율은 ㎡당 15.2유로(재무총국 2024)다. 파리시는 2023년에만 4,100만 유로를 걷어 그중 42%를 녹지·조명 정비 예산으로 재투입했다(파리시청 2024). 

반면 인구 10,000명 미만 소도시의 평균 징수액은 5만 유로 미만으로 행정 비용 대비 효용 논란이 지속된다. 세율 설정은 전적으로 지방의회 권한이지만, 국가가 제시하는 상한(인구 규모별 차등)을 넘어설 수 없다. 

2021년 개정령은 디지털 사이니지 가산세를 신설해 전광판 밝기·발광 시간에 따라 최대 60% 추가 과세를 허용했다. 이후 리옹·툴루즈 등 대도시는 빛 공해 저감 명목으로 야간 23시~6시 송출 시 1.2배 세율을 적용 중이다. 마르세유는 2024년 TLPE 수익의 30%를 역사지구 파사드 복원 기금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 지지도를 12%p 끌어올렸다. 그러나 소상공인단체 U2P는 ‘대형 체인점 대책을 명분으로 현실적 피해는 영세 상인이 본다’며 공정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3) 제도의 한계·개선 논의와 규제·판례, 집행 인프라

프랑스 회계원은 2023년 보고서에서 ‘과세 목적과 경관 개선·재정 배분 간 선순환이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전국 광고물 신고 누락률은 18%로 추정되며, 현장 검증 인력 부족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디지털 신고 플랫폼 “Sonsign.fr”이 2024년 시범 도입돼 2025년 전국 확대가 논의 중이며, 전자 신고 의무화·친환경 감면이 담긴 ‘TLPE 현대화 로드맵’(환경부 2025)이 공청회에 부쳐졌다. 실내 광고로 분류돼 과세를 피하는 창문형 LED 패널에 대해 리옹시는 TLPE 대상 포함을 추진 중이다. 문화유산청은 역사적 건축물 100m 내 광고물 신규 설치를 제한, 위반 시 일일 500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1년 만에 위반 건수를 78% 줄였다. 루아르 계곡 세계유산 구역은 공모제로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제작비를 전액 지원해 품질을 향상했다. 디종 행정법원(2024)은 ‘세율 과다’ 소송을 기각하며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재확인했고, 툴롱 항소법원은 ‘배경색이 건물색과 같아도 전체 면적으로 본다’고 판시해 과세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AI 측량 시스템을 2027년까지 전국 보급해 신고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4) 환경·시장·사회 논쟁과 코로나19 이후 조정

국립토지조사소 IFEN은 디지털 광고판 1㎡당 연평균 전력 4,500kWh·탄소 1.2t을 산정하며 친환경 기금 확대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TLPE 수익을 재생에너지에 전액 투입’하는 시민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43명의 의원이 ‘도심 광고 절감법’을 준비 중이다. 초안은 면적 10㎡ 초과 신규 설치 금지와 야간 소등 의무를 담고 있으나, 경제재무부는 ‘고용 영향’ 우려로 완화안을 제시했다. 

프랑스 옥외광고 시장 매출은 2024년 6조 2천억 유로로 전체 광고의 11%를 차지하며, 디지털 비중이 29%에 달한다. 그르노블은 버스정류장 광고패널을 철거해 녹지 공간을 12% 확대하고도 관광객 9% 증가를 달성해 ‘광고 없는 도시’ 성공 모델로 주목받았다. 

다만 행정 외주화로 효율성과 책임소재 논란 또한 병존한다. 2022년 회계원 감사에서 외주 계약 30%가 입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인들은 실측 오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렵다며 ‘행정 비대칭’을 문제 삼았으며, 브르타뉴 퀴멍뻬르 제과점의 과세 실수 사례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로 정부가 일시 50% 감면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통과에 실패하자, 일부 지자체는 자체 세율 인하를 단행했다. 남서부 바욘시는 2022년 25% 세율 인하로 상인 만족도를 15%p 끌어올렸다. 전국광고주협회는 ‘과도한 규제는 고용 3만 개에 영향’이라 우려하나, 환경부는 ‘녹색 일자리 1만 개’로 상쇄 가능하다고 응수한다. 시민 10명 중 7명은 ‘광고 축소 및 녹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지역 축제 홍보 제한에는 34%가 반대해 사회적 합의 조율이 필요하다.

5) 행정·재정 운영 혁신과 지역 실험, 참여·협력

파리 시의회는 2025년부터 ‘참여예산형 광고세’를 시범 도입해 수입 10%를 주민 투표로 사용처를 결정한다. 

보르도 메트로폴은 친환경 간판 교체를 조건으로 첫해 412개 점포에 평균 1,800유로를 지원했고, 니스는 관광지역 다국어 표기를 허용하는 대신 세율을 5% 인하했다. 상점별 실제 부담액은 연간 200유로에서 1만 2,000유로까지 편차가 크다. 릴은 ㎡당 19유로, 인접 코뮌은 9유로로 세율 격차가 두 배여서 ‘간판 피난’ 현상이 보고된다. 

국립광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광고물 평균 조도(730cd/㎡)가 자동차 전조등보다 높아 스트라스부르는 조도를 350cd/㎡로 제한, 에너지·생태 영향 평가를 의무화했다. 

광고 철거 후 거리 예술 벽화를 허용한 몽펠리에는 관광객 체류 시간이 43분 늘어 세수 감소분을 관광수입으로 상쇄했다. 국립토지조사소가 개발한 ‘비주얼 스모그’ 지수는 파리 8구역을 0.73으로 평가해 목표 0.55를 초과했다. 

부과 시점이 늦어 예측이 어려운 후부과 방식을 개선하고자 파리·니스는 2024년 ‘분기별 선납제’를 도입해 중소상공인 만족도 82%를 기록했다. 건축·도시미학 전문가들은 ‘색채·재료 가이드라인 강화가 과세보다 효과적’이라며 목재 간판에 감면을 적용한 보르도 모델을 높이 평가한다. 랭스시는 ‘읽기 쉬운 언어’ 가이드북으로 신고 오류율을 14%→5%로 줄였고, 툴루즈는 상담부스 운영으로 이의 신청 27% 감소를 달성했다. 리옹 메트로폴은 고속도로 접속부 200m 내 광고를 금지해 교통사고를 9% 감소시켰다. 파리 15구의 온라인 투표는 3만 2천 표로 문화·환경·안전 순 우선순위를 정했고, 브르타뉴 생브리외는 디자이너 워크숍을 기금으로 운영해 환경디자인상 금상을 받았다. 상원 내무·지방분권위원회는 ‘TLPE 10년 평가’ 보고서에서 위법 간판 철거비 미충당 문제를 지적하며 이행강제금 30% 인상을 검토한다.

6) 기술·에너지 전환, 산업·국제 협력과 향후 전망

디지털 광고 확대로 TLPE 징수액은 2018년 대비 22% 증가했으나, 환경단체는 ‘빛 공해·탄소 발자국’ 문제를 지적한다. ANPCEN은 밤하늘 밝기가 2년간 평균 4% 감소했지만, 대도시는 1%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통신·미디어 그룹 JCDecaux는 2030년까지 광고탑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고, 정부는 탄소 1t당 50유로 감면안을 검토 중이다. 스타트업 ‘LightLess’는 저전력 OLED로 세금 절감 수요를 공략해 2024년 매출을 두 배로 늘렸고, 보르도 강 위 ‘플로팅 광고’는 법적 공백을 드러내며 수상·공중 광고 규정 논의를 촉발했다. 

프랑스 도시 간 세수 격차 해소를 위해 징수액 일부를 균형재정 기금에 납부하는 안이 검토되나,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엇갈린 입장을 보인다. 문화부는 TLPE 수익을 역사·문화 축제와 지역 예술가 레지던시에 연계하고, 릴 메트로폴은 벨기에와 ‘국경 간 광고 조화 협약’을 체결해 유럽 단일시장에 맞춘 새 실험을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7년까지 ‘광고물 탄소중립 로드맵’을 추진해 소재 재활용 60%·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세우고, 친환경 R&D에 TLPE 수입 40%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2028년부터 인구 50,000명 이하 도시의 세율 폭을 8~18유로로 조정하고, 대도시 상한은 29유로로 상향해 관광지 시각 공해를 억제할 예정이다. 공공생태변환청은 TLPE 가산세가 생태계 보전 기금으로 활용되면 편익/비용 비율이 1.8이라며 정책 타당성을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TLPE는 공공재정, 도시미관, 환경 목표를 통합한 정책 실험장이다. 세입의 투명한 쓰임새와 협치 모델, 기술 기반 행정 혁신이 향후 성패를 좌우한다. 토넹 사례는 소통 부재가 작은 세금도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에는 TLPE 재설계와 경관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지자체·업계·시민사회가 ‘조세 정의와 도시미관’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해야 한다.

출처  

Sud Ouest - Lot-et-GaronneTonneins et Confluent, samedi 26 juillet 2025 726 mots, p. 19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 Code de l’Environnement – Livre V, articles L581-1 à L581-45 (TLPE) · 2025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 Décret n° 2010-1700 du 30 déc. 2010 relatif à la TLPE · 2010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DGFiP) · Rapport national sur le produit et le recouvrement de la TLPE – Exercice 2024 · 2025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 Code de l’Environnement, Livre V, articles L581-1 à L581-45 (bases légales de la TLPE)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4220/LEGISCTA000006159329/Légifrance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 Décret n° 2010-1700 du 30 décembre 2010 relatif à la TLPE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23332614/ Légifrance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DGFiP) – Taxe locale sur la publicité extérieure (fiche officielle et données nationales) 

https://www.collectivites-locales.gouv.fr/finances-locales/taxe-locale-sur-la-publicite-exterieure Collectivités Locales 

Cour des Comptes – La taxe locale sur la publicité extérieure : bilan et perspectives dix ans après son entrée en vigueur (rapport 2023, PDF) 

https://www.ccomptes.fr/sites/default/files/2023-10/20231024-Fipulo-2023-Fasc-2.pdf ccomptes.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