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몬트리올시 몽트 로얄 옥외 광고 금지에 대한 자치구와 옥외 광고 회사의 법적 분쟁
캐나다 최대의 옥외 광고 회사 중 3 곳은 몬트리올시 몽트 로얄 자치구의 옥외 광고 금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조치의 합법함을 결정함에 따라 대법원에 항소 하였다.
2019년 9 월, 퀘벡 고등 법원은 몽트 로얄 자치구의 옥외 광고 금지 조례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광고회사에서 설치한 수십 개의 광고판을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과거 옥외 광고를 설치한 근거가 된 2016년 고등 법원의 판결은, 이와는 다르게 2010 년 채택된 옥외 광고 금지 규정이 캐나다 헌법 및 자유 헌장에 의거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한 바 있어 각기 다른 시기에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아스트랄(Astral Out-of-Home), 짐페티슨(Jim Pattison Industries Ltd.), 아웃프론트 미디어(Outfront Media Canada LP), 페티슨 아웃도어(Pattison Outdoor Advertising LP)는 개별적으로 상급법원에 항소하였다.
항소 이유에 대해 옥외 광고 회사들이 11 월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이 담겨져 있다.
1) 도시 계획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올시의 소속 자치구가 옥외 광고를 금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특정 광고의 사용 금지를 용인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따라 광고판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가 가능한지 여부.
3) 사유재산을 보상없이 철거하고 옥외 광고 회사에게는 변경된 조례에 대한 유예기간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몬트리올시는 최고 법원에 항소 기각을 요구하며 “최근 판결은 법률에 근거하여 오류가 없으며 대법원에 항소 할 수 있는 신청은 기각되어야한다”는 말을 덭불였다. 몬트리올시는 퀘벡 주에서 유일하게 옥외 광고를 금지 할 수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이다. 또한 몬트리올시는 모든 곳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몽트 로얄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을 반영하여 옥외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현재 다른 자치구에 옥외 광고가 상당 수 허용되어 있으며 현재 몽트 로얄에는 특정한 허가된 광고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옥외 광고를 금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법에 의해 보상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옥외 광고 금지에 대한 법적 분쟁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거의 10 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유수 옥외 광고 회사의 주목을 받아왔다. 옥외 광고 철거는 2009 년 선거 이후 몬트리올 프로 젯 몬트리올 자치구 루크 페란 데즈 행정부가 시행 한 도시 계획의 급격한 변화 중 하나이다.
몽트로얄구청장인 루크 페란 데즈 (Luc Ferrandez) 와 의회 의원들은 옥외 광고가 돌과 벽돌로 지은 주택, 나선형 계단이있는 전형적인 몬트리올 지역의 매력을 잃게 한다고 주장했었다. 2011 년 자칭 “공공 공간 옹호자들” 라고 부르는 시위대는 공공 영역에서 광고의 확산을 비난하고 조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예술 작품으로 광고판을 덮어 버렸다. 10 년 후 이 문제는 오랜 소송 끝에 작년 9 월 판결로 일단락 되었지만 상급법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며 현재의 옥외 광고는 그 자리에 계속 존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