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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 서부 프린스턴 자치구의 옥외 광고 금지 조례 재정

조회수 : 580 출처 : The Similkameen Spotlight 저자 : 장지훈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벤쿠버 인근 소도시 프린스턴 자치구는 지역내 설치된 기둥, 나무, 교량 및 기타 공공 장소에 옥외 광고를 금지할 준비를 마쳤다. 불특정 장소에서 사업, 행사 또는 차량 판매를 홍보하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옥외 광고에 대해 프린스턴 의회가 의결한 새로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고 기존 시설물도 철거되게 된다. 20202월 첫째주에 세 번에 걸친 포괄적인 공청회를 마감했다. 새로운 옥외 광고물 조례는 전신주, 각종 출입구 시설물, 교량 또는 가로수 등의 주변 수목에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이를 어겼을 시 벌금은 최저 50 달러에서 최고 100달러로 정해졌다.

 

이 신규 조례의 제정 배경에는 지역내 만연한 불법 부착물에 있지만 또 다른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전신주 등을 유지보수하는 전력회사의 목격에 따르면 불법 광고 부착자들은 날카로운 못을 사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미관상으로는 부착된 옥외 광고가 수용 가능한 디자인을 가졌을지라도 일정 기간 후 제거되지 않는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신규 조례에는 또한 광고판, 옥외 광고로 사용되는 차량 표지판 및 대부분의 상업용 배너, 깃발 및 스피너 표지판이 금지되어 있다. 선거철에 범람하는 선거 관련 포스터 및 베너등에 대해서도 공식 선거 운동 개시일 이전과 공천 완료 전에 선거 홍보와 관련된 옥외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조례에는 플랭카드 및 부동산 광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옥외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기술되어 있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