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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 고등법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변 마리화나 광고 금지

조회수 : 370 출처 : OOH Today, 빌보드 인사이더 저자 : 강인영 미국 해외통신원

미국 고등법원이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변에서 마리화나 광고를 금지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2016년 캘리포니아 발의안 제64호는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면서도 어린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고속도로 변 등의 마리화나 광고는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대마초 단속국이 2019년 고속도로변 마리화나 광고를 허용하면서 해당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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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 변에 설치되었던 마리화나 옥외광고 자료 사진

(출처 : OOH TODAY https://oohtoday.com/bad-news-for-dope-billboards-on-california-highways/)



이에 대해 캘리포이나 주 산 루이스 오피스포(San Luis Obispo) 주민인 매튜 파머 씨는 자신들의 자녀와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마리화나 광고에 유출되고 있으며, 마리화나 광고를 허용하는 마리화나 단속국의 결정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산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마리화나 옥외광고를 더 이상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파머 씨 측은 아이들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관료들의 욕망에 대해 모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승리한 것이고 밝혔다.


 
미국 연방 고속도로미화법은 마리화나 광고를 승인한 해당 당국에 대해 10%의 고속도로 관리 지원금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지역은 10%의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15개 주에서 의료 목적이 아닌 오락 용도의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관련 광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https://billboardinsider.com/san-luis-obispo-county-judge-bans-marijuana-billboards-along-ca-highways/
https://billboardinsider.com/two-implications-of-the-election-for-out-of-home/
https://oohtoday.com/bad-news-for-dope-billboards-on-california-hig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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