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도시관리 및 종합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시(市)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옥외광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옥외광고 시설의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 3일간 옥외광고 및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도시관리 옥외광고 전담 부서와 시의 당 위원회, 공안국, 시 인민정부 도시계획부서 직원들이 옥외광고 및 간판 관리 전담팀을 조직하였다. 전담팀은 시의 옥외광고 안전 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 위험도 검사 및 수리보수를 해야 하는 옥외광고와 간판을 선별하여 옥외광고, 간판 설치자(경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였다. 이날 안전점검에는 도시관리 종합 법 집행부의 부국장이 참가하여 직접 현장을 지휘하였고 특히 주택지역에 설치돼있는 옥외광고와 간판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 그림 1 > 옥외광고 및 간판 안전점검 현장

(출처 : 광저우 옥외광고 협회http://www.gzoaa.org/)

 안전점검이 끝난 후 광저우시 옥외광고협회를 찾은 옥외광고 및 간판 관리 전담팀은 협회 관계자들과 옥외광고 안전에 대한 사항과 안전점검의 절차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협회 관계자들은 현재 시행 중인 안전점검이 개별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자(경영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시의 옥외광고 및 간판 관리 규정에는 안전점검에 대해 관련 자격을 갖춘 회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 도시관리 위원회 및 해당 지역 인민정부 도시계획 관리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안전점검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이 안전점검 시행 비용을 인상시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자(경영자)들은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시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점검에 대한 명확한 메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고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의 해당 관리부서가 일괄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시행사를 선정하며 안전점검 비용을 상당금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협회는 현행 시행 중인 광저우시 옥외광고 간판 관리 조치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20년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광저우시 옥외광고 간판 관리 규정은 지난 2014년에 제정된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형식의 옥외광고가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엘리베이터 내부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층간 벽면의 스크린 형식의 소형 전자 스크린 옥외광고는 규격, 크기, 영상의 밝기, 시간 등 세부적인 규정이 따로 없어 광고를 제작하는 제작사와 이를 허가하고 관리하는 부서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시 전체의 옥외광고 산업 발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광고제작사, 광고경영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고자료

http://www.gzoa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