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 조례

(1)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 사회의 사안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법률로 명시되지 않은 한 법률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조례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한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례에는 명령이나 금지사항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과실적 위반을 벌칙으로 제재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기관은 행정위반법 제36조 제1조 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기관이다.

(3) 조례는 공개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다른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조례의 공표 후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조례의 효력에 있어서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 53, 56, 58, 82 Abs. 3 및 § 88 Abs. 2의 규정의 위반은 조례의 공개적 공표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해당 지방에 서면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유효성이 법적 유지된다. 그러나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 25 Abs. 6, §§ 63, 74 및 138은 유효하다.

제51조: 배타적 권한

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임할 수 없다:

1. 행정이 수행되어야 할 일반 원칙,

2. 법률에 근거하여 의회가 실시해야 할 선거,

3. 명예시민권 및 명예칭호의 수여 및 취소,

4. 지방자치단체 경계의 변경,

5. 일반 공무원법 및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원 및 근로자의 채용, 승진, 해고 및 보수에 관한 일반 원칙의 수립,

6.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예산조례의 제정 및 투자프로그램의 확정,

8.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제100조 및 제114g조에 따른 예산 초과 및 예산 외 지출에 대한 동의,

9. 결산보고서(제112조) 또는 연간재무제표(제114s조)의 심의 및 지방자치단체 이사회의 면책,

10.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상당 부분에 중요한 공공요금 및 사법상 요금의 결정,

11. 공공시설 및 경제사업의 설립, 확장, 인수 및 처분과 이에 대한 참여,

12.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직영기업 또는 경제사업의 법적 형태 전환,

13. 재단의 목적 변경 및 폐지와 재단 자산의 잔여분 처리에 관한 결정,

14. 지방자치단체 자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자산을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자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자산에 대한 이용권의 변경,

15. 제삼자를 위한 보증의 인수, 보증계약의 체결 및 기타 담보의 제공과 전술한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법률행위,

16. 회계감사실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와 제131조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회계감사실 업무 확대,

17.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제77조 제2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 승인,

18. 일상적인 행정업무가 아닌 한 중요한 법적 분쟁의 수행 및 화해의 체결,

19. 법적 의무가 없는 새로운 임무의 수행.

※ 헤센주 건축법

제81조: 지역 건축조례

(1) 기초자치단체는 법령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자동차 주차공간 및 자전거 주차공간의 장비와 디자인, 크기 및 수

5. 건물에 속한 공간 사용에 대한 설계, 식재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대한 녹화(綠化)

시내 포스터, 대형광고판, 현수막, 깃발 부착 및 설치에 관한 퓌른하임시 규정(시내 중심지역 해당 내용만 발췌 번역)

제1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퓌른하임 시 도심(적용범위는 별첨 1 참조) 내 다음의 허가 대상 점용에 적용된다.

제2조: 상품 진열대

(1) 상품 진열대란 상품을 제공하고 전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상품용 탁자, 과일 및 채소 진열대, 신문 및 의류 스탠드 등이 포함된다.

(2) 사업장별로 형태, 재료, 크기, 색상 면에서 각각 통일된 디자인의 상품 진열대 유형을 최대 2개까지 허용한다.

(3) 총 각 사업장 건물 정면의 최대 2/3까지 상품 진열대로 사용할 수 있다.

(4) 상품 진열대의 허용 깊이는 각 사업장 건물 입면에서 측정하여 최대 1.0m이다. 과일, 채소, 꽃의 상품 진열대는 각 사업장 건물 입면에서 측정하여 최대 1.5m까지 가능하다.

(5) 창고 형태의 상품 진열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카톤 상자, 세탁바구니, 쇼핑카트, 롤 컨테이너, 철망 상자, 운반 팔레트 등이 포함된다.

제3조: 이동식 광고매체

(1) 이동식 광고매체란 지면에 설치된 이동식 구조물로서 광고판, 광고 스탠드, 광고용 깃발 등을 말한다.

(2) 사업장별로 1개의 이동식 광고매체만 허용되며, 영업 종료 후에는 공공 도로 공간에서 철거되어야 한다.

(3) 이동식 광고매체의 광고면 크기는 A1 규격(59.4x84.1cm)을 초과할 수 없다. 이동식 광고매체 전체 크기는 최대 높이 120cm, 최대 너비 70cm를 초과할 수 없다.

(4) 이동식 광고매체 바깥쪽과 각 사업장 건물 입면 사이의 간격은 최대 1.1m까지 허용된다.

(5) 조명이 있거나 움직이는(예: 깃발, 공기 조형물) 또는 회전하는 이동식 광고매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 야외영업 공간 / 시설물

(1) 야외영업 공간이란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공 도로 공간을 말한다. 시설물이란 탁자, 의자, 스툴, 벤치 등 영업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2) 야외영업 공간의 너비는 최대 각 영업점 건물 정면 너비까지 허용된다. 보행자구역(라트하우스슈트라세, 로르셔슈트라세, 케텔러슈트라세, 슐슈트라세) 내에서는 기능대가 야외영업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각 영업점 건물 정면과 기능대 사이에는 1.2m 이상의 통과 폭을 확보해야 한다.

(3) 시설물은 허가된 사용 기간 동안만 야외영업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4) 시설물 재료로는 목재, 섬유, 라탄, 금속, 금속 합금 등을 사용해야 한다. 부수적인 부분 요소에는 플라스틱 사용이 허용된다.

(5) 사업장별로 형태, 재료, 크기, 색상 면에서 통일된 시설물 유형 1종만 허용된다.

(6) 맥주 판매대 세트와 일체형 플라스틱 시설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시설물에 광고 인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5조: 자전거 거치대

(1) 자전거 거치대란 자전거 주차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2) 다음 공공 도로 구역에서는 자전거 거치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슐슈트라세/ 로르셔슈트라세/ 로베르트코흐슈트라세/ 라트하우스슈트라세(휘겔슈트라세/몰리토어슈트라세 교차로에서 카를마르크스슈트라세, 49-71번지 및 42-62번지까지는 제외)

제6조: 바닥 포장재, 단 및 램프

(1) 바닥 포장재, 단, 램프는 공공 도로 공간의 바닥면에 설치된 물건이다.

(2) 섬유,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된 바닥 포장재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이동식 형태를 포함한 단이나 램프의 설치는 무장애 접근로 조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고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7조: 울타리

(1) 울타리란 점용면적의 구분이나 경계 설정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말뚝, 격자, 차폐, 방풍, 펜스, 난간 등이 포함된다.

(2) 울타리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8조: 차양

(1) 차양은 햇빛이나 기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마키스, 파라솔, 텐트, 파고라, 정자 등이 포함된다. 마키스는 건물에 고정된 롤업식 또는 접이식 차양을 말한다. 파라솔은 독립형 접이식 이동형 차양이다.

(2) 차양은 마키스와 파라솔 형태로만 허용된다. 상품 진열대에는 마키스 형태의 차양만 허용된다. 파라솔은 허가된 사용 기간 동안만 야외영업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3) 사업장별로 형태, 재료, 크기, 색상 면에서 통일된 마키스 또는 파라솔 유형 1종만 허용된다.

(4) 차양의 천은 섬유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파라솔/차양에 광고는 색상과 디자인이 절제되고 크기가 부수적이라면 허용된다.

(5) 텐트, 파고라, 정자 등 기타 차양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9조: 식재

(1) 식재에는 제조사 설명에 따라 명시적으로 식물 재배용으로 제작된 이동식 용기(화분 등)가 포함된다.

(2) 식재는 야외영업 공간 및 건물 출입구에서만 허용된다.

(3) 야외영업 공간에서는 점용면적 바깥 모서리의 모서리점과 외곽선을 따라 같은 간격으로 화분을 설치할 수 있다. 개별 화분 간 간격은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한다. 개별 화분의 직경 또는 한 변 길이는 최대 60cm, 높이는 최대 60cm까지 허용된다. 화분은 허가된 사용 기간 동안만 야외영업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4) 건물 출입구에는 사업장별로 최대 2개의 화분을 외벽 바로 앞에 설치할 수 있다. 화분의 직경 또는 한 변 길이는 최대 40cm, 높이는 최대 60cm까지 허용된다.

(5) 화분은 점토, 천연석, 세라믹, 엮은 재료, 금속 등 품격 있고 시각적으로 호감이 가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1문에 명시된 재료의 고급 플라스틱 모조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화분은 진한 회색 계열(예: RAL 색상 7005, 7011, 7012, 7015, 7016, 7026)로 제작되어야 한다.

(6) 사업장별로 형태, 재료, 크기, 색상 면에서 통일된 화분 유형 1종만 허용된다.

점용료 목록 (별첨)

점용 유형 / 점용료 / 기간 및 규모

판매대가 있는 키오스크, 음료 판매대, 대기소, 고정식 판매대 - 무료

판매 차량/판매대 임시 설치 - 15유로 / 일

자동판매기 - 200유로 / 년

상품 진열대 - 3유로 / m²·월

탁자 및 좌석 - 3유로 / m²·월

상업 행사 - 50~3,000유로 / 일

비계 - 2유로 / 20m당·일

컨테이너 - a) 5유로 b) 15유로 c) 50유로 d) 500유로 / a) 일 b) 주 c) 월 d) 년

전시시설(쇼케이스, 진열장 등) - 3유로 / m²·월

공사장 펜스 및 (기타 공사장 시설) - a) 50유로 b) 100유로 c) 150유로 d) (+150유로) / a) 30m²까지·월 b) 50m²까지·월 c) 100m²까지·월 d) 추가 100m²당·월

안내판 및 광고판(고객 유인) - a) 5유로 b) 40유로 / a) 월 b) 년

광고판, 포스터 부착 - a) 1.5유로 b) 1유로 c) 0.5유로 d) 5유로, 최소 50유로 / a) A0 일·매 b) A1 일·매 c) A2 일·매 d) 대형 포스터

우편함 설치, 운영, 유지관리 - 25유로 / 개·년

우편물 보관함 설치, 운영, 유지관리 - 50유로 / 개·년

안내소, 홍보 부스 등 - 50유로 / 일

전적 또는 주로 광고 목적의 차량, 트레일러, 캠핑카, 자전거 주차 - 50유로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