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저장성 닝보시(宁波市) 옥외광고 시설 설치 관리 규정 및 하남성 삼문협시(三门峡市)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 방법
닝보시(宁波市) 옥외광고 시설 설치 관리 규정
제1조 옥외광고시설 설치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 공간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며,도시미관을 유지하고, 도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닝보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규정》등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시 행정구역 내에서 도시화 관리가 실시되는 지역의 옥외광고 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은 본 규정이 적용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시설은 건축물, 부지, 도로, 시설, 대중 교통 수단 등 매체를 이용하여 라이트박스, 네온사인,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전시판, 실물 조형 또는 기타 형태로 야외 공공 공간에 광고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관리규정에서 말하는 도시화 관리가 실시되는 지역은 도시 및 마을 건설 지역, 경제 개발 구역, 산업 공원, 관광 명소, 시 및 현(시) 인민정부가 결정한 기타 지역을 포함한다.
제3조 옥외광고시설 설치는 도시 전체 계획, 과학적 배치, 안전 및 환경 보호, 규범적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도시 지역 기능, 풍경, 역사적 인문 특색,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4조 시 및 구(현, 시) 인민정부는 옥외광고 시설 설치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여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연구하고 해결하며, 옥외광고시설 관리의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5조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부서는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수자원, 교통 운송 등 관리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건설 현장 울타리등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교통 운송 관리 부서는 버스 정류장, 버스 대기실 및 대중 교통 수단 차체 옥외 광고 시설 설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재무부서는 옥외광고시설 관련 정부 비세수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아울러 천연 자원 및 계획, 생태 환경, 시장 감독 관리, 네트워크 정보, 공안, 문화관광 여행 등 부서 및 소방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옥외광고시설 설치 관련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진(향) 인민 정부, 거리 현, 시의 가두판사처(우리나라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의 지도하에 도시화 관리가 실시되는 지역의 옥외광고시설 설치 일상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는 옥외광고시설 설치 시장 주체와의 소통을강화하고,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여 시기적절하게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며, 관련 업무 지도 및 서비스를 법에 따라 실시, 강화해야 한다. 광고협회 등 사회 단체는 업계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회원 단위가 법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규범화하여 공정 경쟁, 정직 신용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7조 시(현)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는 동급 천연 자원 및 계획 등 부서와협력하여 본 행정 구역 내 옥외광고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본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구(区)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는 동급 천연 자원 및 계획 등 부서와 협력하여 시 옥외광고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옥외광고시설 설치 계획 실행 방안을 조직하여 수립하고, 구 인민 정부 및 시 천연 자원 및 계획 관리 부서의 검토 동의를 거쳐 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 계획은 도시미관, 구조 및 지역 기능, 도로 특성에 적합해야 하며, 소방 및 건축 안전, 도시 경관 등 표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옥외광고 시설 설치를 허용, 제한 또는 금지하는 지역, 위치 및 기타 관리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 계획 실행 방안은 옥외광고시설 설치 위치, 수량, 규격,유형 등 구체적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시설 설치 기술 규정은 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작성하며, 지방 표준 규정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권한 있는 표준화 행정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 설치 기술 규정은 옥외광고 시설의 설계, 제작, 설치, 유지 보수, 안전 검사 등 구체적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 계획, 옥외광고 시설 설치 계획 실행 방안 및 옥외광고 시설 설치 기술 규정은 승인 전에 관련 부서, 사회 조직, 전문가 및 사회 대중의 의견을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 계획, 옥외광고 시설 설치 계획 실행 방안 및 옥외광고 시설 설치 기술 규정은 승인 후 사회에 공표되며, 공표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된다.
제10조 승인된 옥외광고시설 설치 계획 및 옥외광고시설 설치 계획 실행 방안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시설 설치 계획, 옥외광고시설 설치 계획실행 방안 및 옥외광고시설 설치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네트워크에연결된 옥외광고시설은 국가 및 성, 시 네트워크 안전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자는 네트워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 네트워크 연결 안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네트워크 안전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자 디스플레이 화면 등 광전 형태로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은 옥외광고시설 설치 기술 규정에 따라 밝기, 음량 및 사용 시간을 제어하여 주변 환경에 광공해 및 소음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료, 새로운 공정을 사용하여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제12조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시설은 한 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단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임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본 규정 제1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임시 옥외광고시설 외의 다른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후 10일 이내에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이미지 등 새로운 기술 수단이나 새로운 설비의 설치 신청에 대해 관련 기술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 및 전문가를 조직하여 설비의 안전성, 도시미관과의 조화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대형 문화, 스포츠, 상업 등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임시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설치자는 행사 개최 5일 전에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에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 기타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후 3일 이내에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는 “간소화 요구 사항”에 따라 신청 자료를 적절히 단순화 할 수 있다. 임시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기간은 승인된 행사 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개조(확장)할 때 건축물의 외부 벽면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자원 및 계획 관리 부서는 건축 공사 설계 계획을 검토하면서 옥외광고시설 설치가 옥외광고시설 설치 계획 및 관련 기술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검토 결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설치자는 《닝보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제15조 본 시 옥외광고시설 설치는 연합 심사 및 관리 협력 메커니즘을 시행하며, 심사 절차를 최적화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의 효율을 향상시킨다. 옥외광고 시설 설치 허가는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가 통합적으로 접수하고, 자연 자원 및 계획 관리 부서가 심사 의견을 제시한 후 통합적으로 회신한다. 현장 답사, 현장 검증, 기술 심사, 청문 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관련 인원을 배치하고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신청자가 관련 자료 및 절차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 한 번에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모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설치자는 승인된 위치, 형식, 구조, 규격, 색상 등의 내용에 따라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시설 설치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설치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에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에 연장 신청해야 한다.
제17조 정부 자금 등을 투자하여 건설된 공공 장소, 공공 시설 등 매체(이하 '공공 매체'라 함)에 옥외상업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 시의 공공 자원 거래 목록 프로젝트로 관리되며, 해당 관리 부서는 업무 분담에 따라 공공 자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공개 입찰, 경매 등 공정 경쟁 방식으로 매체 사용권을 출자한다. 공공 매체 사용권 출자로 얻은 수입은 정부 비세수입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18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자가 법에 따라 수용되거나 수용 후에 파손되거나 소실된 경우, 시 및 구(현, 시)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19조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 주체 책임을 지며, 다음과 같은 일상 유지보수및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시설을 깨끗하고, 완전하며, 아름답게 유지하고, 표시나 글자, 조명 등이 불완전하거나, 손상되거나, 오염되거나, 부식된 낡은 옥외광고시설을 신속히 수리해야 한다.
(2) 태풍, 호우, 폭설 등 기상 악천후 기간에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며, 안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3)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대응 연습을 실시해야 한다.
(4) 시설을 설치한지 2년이 경과한 철구조물, 전기설비가 있는 옥외광고시설에 대해서매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5) 중대한 안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옥외광고시설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6) 안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옥외광고시설은 새로 설치하거나 수리 또는 철거해야 한다.
(7) 사용연한에 도달한 옥외광고 시설은 철거해야 한다.
(8) 법률, 규정, 규칙 및 옥외광고시설 설치 기술 규정이 명시한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앞 항에서 언급한 외부에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기존 건축물의 외벽에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여 부착된 옥외광고 시설을 의미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 검사 기관은 규정에 따라 검사 검증 기관 자격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동시에 주택 및도시 농촌 건설 부서가 발급한 건설 공사 검사 전문 자격 및 관련 요구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의 기록을 완비하고, 옥외광고 시설의 설계, 시공, 감독, 검수, 안전 검사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시설의 소유자 및 그들이 위탁한 재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관련 관리 단위(법인)는 옥외광고 시설 사용 계약에 따라 설치자에게 안전 주의 사항을 적시에 알려야 한다. 불법 설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제지하고 중단시켜야 한다. 제지하고 중단시키지 못하는 경우 즉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는 설치자가 안전 검사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을 표본 검사할 수 있다.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는 '두 번의 무작위, 한 번의 공개' 방식으로 옥외광고 시설 설치를 관리감독 해야 한다. 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원격 감독, 이동 감독, 예방 통제 등 비현장 감독 형태를 장려하여 관리 감독의 효과와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제22조 옥외광고시설 설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수자원, 교통 운송 등 부서는 각 부서가 관리감독하는 옥외광고 시설 목록을 동급 시장 감독 관리, 네트워크 정보, 공안 부서에 보내야 한다. 시장 감독 관리, 네트워크 정보, 공안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부서로 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수자원, 교통 운송 등 옥외광고시설 설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는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사후 관리감독를 강화하고, 시설 안전 위험 관리를 조직하며, 설치자에게 안전 요구 사항이 충족하지 않는 옥외광고 시설을 시속히 수리하거나 철거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기타 관련 관리 부서는 자신의 책임에 따라 관련 옥외광고시설의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을 법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제23조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시설 관리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옥외광고시설 설치 및 허가, 집행 관리 등 관련 정보를통합 관리하며, 사회 대중에게 심사 신청, 신고 처리, 정보 조회 등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의 정보화, 디지털화, 지능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는 신용 분류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여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시설 설치자의 신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에 따라 신용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차별화된 분류 감독 조치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일상 감독을 할 때 시설의 무작위 추출 비율과 빈도를 결정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교통 운송, 수자원 등 옥외광고 시설 설치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는 통합된 지능형 공공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옥외광고시설 설치 감독 관리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이 정보를 옥외광고 시설 관리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통합해야 한다.
제24조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법률, 규정에서 이미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건설 현장 울타리, 버스 정류장, 대중 교통 수단 차체 광고 시설 설치가 설치 계획, 실행 계획 및 기술 규정을 위반하거나 도시 경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수자원, 교통 운송 등 관리 부서는 각자의책임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개조하거나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개조하거나 철거하지 않는 경우, 1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6조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된 위치, 형식, 구조, 규격, 색상 등의 내용에 따라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철거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철거하지 않는 경우, 1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8조 대형 옥외광고시설 설치 허가증을 변조하거나 되팔거나, 임대하거나, 빌려주거나, 기타 방식으로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허가를 불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강제 집행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및 도시 농촌건설 관리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강제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가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환불해야 할 금액 외에도 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제30조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그 상급 관리 부서나 소속 기관은 시정을 명령한다. 결과를 초래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징계를 부과한다.
제31조 도시화 관리 이외의 지역에서 옥외광고시설 설치 관리는 향(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2조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닝보시 옥외광고 관리규정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리감독 부서의 역할: 닝보시에서는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관리 부서가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이 부서는 옥외광고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하고, 공표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2) 옥외광고 신청방식: 옥외광고시설 설치 계획이 승인되고 공표된 후, 30일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는 신청자가 계획을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3) 안전 및 디자인 기준: 닝보시의 규정은 옥외광고시설의 안전, 디자인 및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신용 분류 감독 메커니즘: 닝보시는 옥외광고시설 설치자의 신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 분류 감독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일상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의 협력을 장려한다.
(5) 공공 데이터 공유 플랫폼: 닝보시는 옥외광고시설 설치 감독 관리 정보를 통합된 지능형 공공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는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삼문협시(三门峡市)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 방법
(2023년 12월 25일 삼문협시 인민정부령 제11호로 공포되어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 경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며, 공간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등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정에 맞게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삼문협시 중심 도시구역 및 현(시) 중심 도시구역 계획 범위 내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고속도로 및 철도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는 관련 법률, 규정, 규칙의 규정에 적용된다. 본 방법에 규정되지 않은사항은 기타 해당 관련 법률, 규정, 규칙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옥외광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건축물, 부지, 시설, 교통 수단 외부 등을 이용하여 램프 박스, 네온사인,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전시판, 실물 모형 또는 기타 형태로 옥외에 설치되는 광고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간판은 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 사업자가 사무실, 생산 및 영업장소 건축물 외부 또는건물 내에 설치하여 그 이름, 상호, 표지 등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판 및 기타 시설을 말한다. 간판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경우, 옥외광고 설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제4조 시 및 현(시, 구) 인민정부는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작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시 및 현(시, 구) 인민정부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의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및 현(시, 구) 인민정부 시장감독 관리 부서는 법적 책임에 따라 옥외광고 내용의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및 현(시, 구) 인민정부 교통 운송, 공안, 자연 자원 및 계획 등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의 관련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2장 설치 계획
제5조 시 및 현(시) 인민정부는 도시 관리, 교통 운송, 공안, 자연 자원 및 계획, 시장 감독 관리 등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옥외광고 설치 계획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수립해야 한다. 법에 따라 승인된 옥외광고 설치 계획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수정할 수 없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원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수정할 수 있다.
제6조 옥외광고 설치 계획은 적합한 설치, 제한적 설치 및 금지된 옥외광고의 지역, 위치 등을 명확히 하고, 일정 비율의 공익 광고를 계획해야 한다.
제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를 이용하는 경우;
(2) 시정 공공 시설,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 소방 시설, 소방 안전 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생산 또는 인민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 경관을 손상시키는 경우;
(4) 국가 기관, 문화재 보호 단위, 명승구 등 건축 통제 구역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5) 가로수, 고목 명목 또는 녹지를 손상시키는 경우;
(6) 위험한 건물 또는 다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7) 법률, 규정, 규칙이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3장 설치 관리
제8조 옥외광고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 계획, 옥외광고 시설 기술 표준;
(2) 도로 교통 안전 규범;
(3)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 요구 사항;
(4) 안전 기술 규범 및 표준;
(5) 법률, 규정, 규칙이 정한 기타 요구 사항.
제9조 간판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설치 위치, 높이 및 너비 등의 기술 규범 및 표준;
(2) 내용은 해당 기관의 이름, 상호, 상표, 표지에 한정;
(3)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4) 기타 기술 규범 및 표준.
한 장소나 한 건물 내에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판 설치는 해당 장소,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규범화된 제작을 해야 한다.
제10조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건강한 표현 형식으로 광고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과 중화 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광고는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 시설의 단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한 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인 광고는 대형 옥외광고에 속한다. 대형 옥외광고의 설치는 시, 현(시, 구) 인민정부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 신청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명 자료;
(3) 신청인 기관 증명서 및 허가증 자료;
(4) 옥외광고 시설 관련 설계 문서;
(5) 옥외광고 시설 건설 및 운영 안전 서약서;
(6) 설치 장소, 부지, 건축물, 시설 등의 소유권 증명 자료, 임대 장소, 건축물,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재산권자의 설치 동의 증명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법률, 규정, 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기관 또는 개인이 도시 건축물, 시설에 현수막, 포스터 등을 설치하려면 시, 현(시, 구) 인민정부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관 또는 개인이 도시 건축물, 시설에 현수막, 포스터 등을 게시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명 자료;
(3) 신청인 기관 증명서 및 허가증 자료;
(4) 현수막, 포스터 등 게시 관련 설계 문서;
(5) 안전 서약서;
(6) 행사 관련 서면 자료가 포함된 경우, 관련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7) 이용되는 장소, 건축물, 시설의 소유권 증명 자료 및 재산권자의 설치 동의 증명 자료, 법률, 규정, 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유효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타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유효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임시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6조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설치 계획 및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조건, 절차, 기한 및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 목록 등을 법에 따라 사무실, 포털 웹사이트에 공시하는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유지, 관리의 안전 책임자로서 다음 안전 유지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옥외광고 및 간판의 유지 보수, 위험 요소 조사 및 비상 대응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하며, 대장 기록 및 관리를 한다;
(2) 안전 위험을 발견한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안전 경고 표시 설치, 비상 계획 가동, 비상 대응 인력 배치 등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며, 시설의 손상, 노후화 및 안전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 시설은 즉시 유지 보수 또는 철거해야 한다;
(4) 옥외광고 및 간판을 건설, 유지 보수 또는 철거하는 기간 동안 작업 현장의 눈에 띄는위치에 경고 표시를 설치하고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강풍, 폭우(눈) 등 이상 기후가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법률, 규정, 규칙 등이 규정한 기타 안전 유지 관리 책임.
제18조 국유 자원을 이용하여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찰, 경매 등 공정한 경쟁 방식을 통해 입찰을 진행해야 하며, 입찰 경매 수입은 정부 비세금 수입으로 해당 급 정부 재정에 납부하고,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제19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 광고를 설치해야 한다. 공익 광고는화면, 내용을 완전체로 유지해야 하며, 공익 광고 내용을 변형하여 사업 광고를 설계, 제작, 게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0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타 법률, 규정, 규칙이 법적 책임을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본 방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 설치 계획, 옥외광고 시설 기술 표준에 따르지 않고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 설치 계획, 옥외광고 시설 기술 표준에 따르지 않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본 방법 제9조 규정을 위반하여 간판을 설치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옥외광고의 내용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등 법률, 규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감독 관리 부서 등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 행정 집행 인원의 법에 따른 직무 이행을 방해한 경우, 공안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 등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도시관리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참고자료
닝보시 인민정부
삼문협시 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