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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시・도 및 시・군・구 표준조례 개선 방안

옥외광고물 시・도 및 시・군・구 표준조례 개선 방안

조회수 301

  • 분        류 : 공동연구
  • 연  구  자 : 박진표, 천용석, 김남주, 이경아, 강석규, 신순정, 이연소
  • 연구기간 : ‘18.05 ~ ‘18.12
  • 연구번호 : 2018-옥외-공동연구-05
  • #제도개선 #연구포럼

개요

 본 연구는 옥외광고물 행정업무에서 기초가 되는 자치단체 조례를 중심으로 옥외광고물 업무의 법제적 기반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자치단체 전반적으로 편차없는 표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제2장 옥외광고물 지역조례 법제적 근거와 특성
제3장 산업계 및 자치단체 조례 개선 요청사항 
제4장 조례 개선의견에 대한 검토
제5장 조례 개정(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