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령
[베트남]베트남 빌보드 옥외광고를 위한 설치허가
현재 베트남에는 많은 빌보드 옥외광고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다. 빌보드 광고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첫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구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의 내용을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다. 둘째, 시간에 상관없이 광고 시안을 유동인구에게 노출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브랜드와 홍보 제품을 각인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빌보드 옥외광고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 물론, 먼저 홍보제품에 맞는 지역 선정 및 광고의 디자인과 내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빌보드 옥외광고와 관련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단순히, 광고업체를 통해 진행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으나, 허가의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광고업체와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원하는 광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광고법에 따르면 빌보드 옥외광고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 광고법
제 31조 광고시설설치허가의 발급
1항: 독립적이거나 기존의 건축시 설에 부착되는 옥외광고 전용 스크린, 간판, 광고판의 설치는 이 법 규정, 그 밖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지방의 옥외광고 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2항: 독립적이거나 기존의 건축 시설에 부착되는 옥외광고 전용 스크린, 간판, 광고판의 설치는 다음의 경우에 지방의 건설에 관한 주무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a) 호 한 면의 면적이 20제곱미터 (m2) 이상인 옥외광고 전용 스크린의 설치
b) 호 기존의 건축시설에 부착되는 금속제 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건설자재로 한 면의 면적 이 20제곱미터(m2) 이상인 간 판, 광고판의 설치
c) 호 한 면의 면적이 40제곱미터 (m2) 이상인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광고판
설치하고자 하는 빌보드 옥외광고가 베트남 광고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설치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이는 베트남 광고법 동조 3항에서 다루고 있다.
베트남 광고법
제31조 광고시설설치허가의 발급
3항: 광고시설설치허가의 발급 신청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호 광고시설설치허가 발급 신청서
b) 호 광고시설설치허가의 발급을 신청하는 단체, 개인의 사업등록증명서 사본
c) 호 다음의 자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문서의 공인 사본: 토지사용권 증명서,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광고시설의 토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임대차 합의 또는 계약문서, 기존의 건축시설에 부착되는 광고 시설의 합법적인 소유주 또는 사용주와 광고시설 설치투자주 간의 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획상 단체가 광고장소에 입찰하여야 하는 경우의 낙찰결과 통보문서
d) 호 기존의 시설에 부착되는 광 고시설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의 소유주나 시설관리권을 가 진 사람과 광고시설 설치투자 주의 합의 또는 계약 문서
e) 호 전형적인 평면·단면·입면 위 치가 표현된 합법적인 설계조직의 설계도, 광고시설 설치투자주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시설의 기초평면도, 기존의 시 설에 부착된 광고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에 광고시설을 연결하는 방법이 표현된 설계도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빌보드 옥외광고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으면 된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광고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광고업체에서 이를 진행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관련서류를 정부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빌보드 옥외광고를 하려면 최소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어떠한 서류 및 허가가 필요한지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사진
[사진 1] 호치민시 빌보드 옥외광고
[사진 2] 호치민 공항 빌보드 옥외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