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중 하나이다. 이러한 발전 속도는 하노이와 호치민의 중심거리를 걷다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호치민의 경우 중심가에 한정되어 있지만, 많은 상업용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업용 건물들의 증가와 함께, 상업용 건물 외벽을 통한 옥외광고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기존의 단순한 아날로그 방식의 옥외광고가 많았다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옥외광고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업용 건물의 외벽을 이용한 옥외광고는 광고주들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의 외벽을 이용한 옥외광고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빌보드 옥외광고와 제출 서류 및 규정사항들은 동일하다. 이는 베트남 광고법 제31조 광고시설설치허가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또한, 동조 4항에서는 발급 순서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광고법

31조 광고시설설치허가의 발급

1항: 독립적이거나 기존의 건축시 설에 부착되는 옥외광고 전용 스크린, 간판, 광고판의 설치는 이 법 규정, 그 밖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지방의 옥외광고 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2항: 독립적이거나 기존의 건축 시 설에 부착되는 옥외광고 전용 스크린, 간판, 광고판의 설치는 다음의 경우에 지방의 건설에 관한 주무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a) 호 한 면의 면적이 20제곱미터 (m2) 이상인 옥외광고 전용 스크린의 설치

b) 호 기존의 건축시설에 부착되는 금속제 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건설자재로 한 면의 면적 이 20제곱미터(m2) 이상인 간 판, 광고판의 설치

c) 호 한 면의 면적이 40제곱미터 (m2) 이상인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광고판

4항: 광고시설설치허가의 발급 순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a) 광고시설설치허가의 발급을 신청하는 단체, 개인은 지방의 건설에 관한 주무관청에 서류를 제출한다.

b) 광고장소가 성(省)급 인민 위원회에서 승인한 광고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지방의 건설에 관한 주무관청은 적격 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단체, 개인에게 광고 시 설설치허가를 발급한다. 허가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c) 지방에서 광고 기본계획을 아직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의 건설에 관한 주무관청 은 적격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관련 부서, 부문에 의견수렴서를 송부한다. 지방의 건설에 관한 주무관청의 의견수렴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관련 부 서, 부문은 지방의 건설에 관한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그 관련 부 서, 부문의 의견을 접수하는 날 로부터 13일 이내에 지방의 건 설에 관한 주무관청은 단체, 개 인에게 광고시설설치허가를 발 급하여야 한다. 허가를 발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 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상업용 건물외벽의 옥외광고는 위와 같은 요건과 관련절차를 통하여 허가가 발급되게 된다. 다만, 허가를 얻는 절차에서 법률상 명시된 절차에 따른 시간과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적 절차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아직까지, 행정절차와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이일 수 있으나, 점차 개선되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건물외벽 옥외광고를 생각하고 있는 광고주라면, 기본적으로 법률의 요건 및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완벽하게 법률요건을 준수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했더라도,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관련사진

[사진 1] 호치민 시내 삼성광고

[사진 2] 건물 외벽 디지털 광고

[사진 3] 건물 외벽 대형 옥외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