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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6월10일 시행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1) 벽보·전단 외에 현수막 등 다른 옥외광고물을 제작·표시·설치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므로 반드시 영업내용에 따라 보험가입 필요하며, 옥외광고 대행사업만을 하는 옥외광고사업자도 가입 필요합니다. 단, 벽보·전단만을 취급하는 옥외광고사업자는 가입 의무 없습니다. 2)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책임보험 가입범위 및 보상한도, 과태료 ①가입대상: 벽보·전단을 제외한 모든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②보상한도: 대인손해 1억 5천만원 이상(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물손해 3천만원 이상 ③과태료: 1일 초과 30일 이하(1만원 ~ 10만원), 1일 3천원씩 가산 / 30일 초과 90일 이하(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1일 1만원 / 90일 초과(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일 2만원 ※ 과태료 1일 가산액은 자치단체별 상이할 수 있음. 관련 법조문: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료, 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 팀의 행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명으로 붙힌다. 문의전화 : 자치단체별 옥외광고 담당부서 또는 044)205-3541~3544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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