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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개선사업


간판개선사업사업소개

사업개요

  • 추진배경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자체 간판 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성과창출을 위함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제1항
  • 사업대상 주민이 간판개선을 요구하고, 개선효과가 큰 지역 ※ 대상지 선정 :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21년 20개소)
  • 사업내용 벽면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개선
  • 사업기간 ‘2012년 ~ 계속(2021년 5월 현재 2022년 대상지 1차 가선정 지자체 세부계획 수립 중)
  • 지원예산 최근 3개년 약 40~60억원(지역별 최대 3억원) 내외 지원 ※ 21년 사업 대상지부터 총 사업금 대비 [지원예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0% : 지방비 40%] 비율로 사업을 진행함 ※ 20년까지는 총 사업금 대비 [지원예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0% : 지방비 50%] 비율로 사업을 진행하였음
  • 사업추진 (행정안전부) 사업총괄, (지자체) 사업추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업지원
심사 · 추천(시·도) - 매년 각 시·군·구에서 시·도에 간판개선사업 참가 신청시  시·도에서 최대 5개소를 선별하여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추천 / 심사 · 선정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제정공제회)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민참여 의지, 대상지 적정성, 사업계획 등을 심사·선정함 / 사업 시행 - (행정안전부) 총괄, 관리, (지자체) 사업추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컨설팅 등 지원
사업개요

추진절차 및 절차별 주요사항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주민 동의를 거쳐 공모사업에 신청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주민 발표, 사업구간 영상, 서류 평가 등을 통해 최종 대상지 선정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구간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선정하여 가이드라인(간판의 규격, 디자인, 설치 수량 등)을 고시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실시함

지자체는 광고물 제작 및 설치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을 통해 간판의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컨설팅을 받고 이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선정된 지자체는 광고물 제작 및 설치 시 주민협의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간판의 제작 및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는 간판개선사업 전과 후를 사진과 보고서로 정리하여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간판개선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지자체는 완료된 사업구간에 신규로 간판이 설치되거나 이미 설치된 간판이 변경되는 경우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요청하여 간판 디자인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고 설치를 해야 함

간판개선사업 현황

간판개선사업 현황으로서 지역 구분과 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도 현황을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서울특별시 (11개소) 관악구 관악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강남구
서대문구
금천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부산광역시 (8개소) 해운대구 중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북구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9개소) 북구 남구
북구
중구 남구 달성군 달성군 달성군 달성군
인천광역시 (11개소) 계양구 서구 연수구 강화군 강화군 남구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광주광역시 (7개소) 남구 동구 동구 남구 서구 남구 동구
대전광역시 (7개소) 서구 유성구 서구 중구
서구
서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13개소) 울주군 울주군 동구 중구 남구
중구
남구
중구
동구
중구
남구 중구
북구
경기도 (18개소) 여주군
양평군
고양시
광주시
여주시
여주시
시흥시
연천군
이천시
포천시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여주시
부천시
하남시
화성시
군포시
강원도 (14개소) 양구군 춘천시
양구군
춘천시
강릉시
강릉시
평창군
강릉시
평창군
평창군
(2개소)
인제군
홍천군
인제군
충청북도 (14개소) 청주시 청주시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음성군 보은군
괴산군
진천군 증평군 청주시
진천군
청주시
보은군
충청남도 (21개소) 금산군 논산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서산시
예산군
논산시
예산군
태안군
서산시
태안군
서산시
서산시
천안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천안시
청양군
예산군
전라북도 (19개소) 진안군 완주군 전주시
고창군
남원시
진안군
남원시 남원시 전주시
정읍시
전주시
고창군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
익산시
전주시
무주군
전라남도 (21개소) 화순군 장성군
고흥군
화순군
고흥군
순천시
고흥군
화순군
보선군
강진군
장성군
나주시
곡성군
광양시
장흥군
광양시
목포시
완도군
광양시
순천시
목포시
경상북도 (19개소) 칠곡군 군위군
포항시
군위군
상주시
김천시 포항시 영천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예천군
김천시
김천시
안동시
칠곡군
경주시
예천군
영양군
경상남도 (17개소) 양산시 남해군 양산시 양산시
남해군
사천시
함안군
거제시 거제시
양산시
함양군
김해시
밀양시
김해시
함양군
김해시
함양군
제주특별시 (7개소)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세종특별시 (2개소) 원리 조치원
총 218개소 16개소 26개소 22개소 24개소 20개소 18개소 20개소 23개소 29개소 20개소
연간 지원금 20.96억 44.122억 45.1억 48.48억 40억 40.77억 41억 50.84억 59.35억 49.68억
총 지원금 440.3억
담당부서 : 경관개선부 연락처 : 02 · 3274 · 2857 이메일 : hwlee@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