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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6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자유표시구역과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자율관리구역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규정된 지정주체가 포괄적이므로 운영에 있어 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정구역에 대한 지역선정,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광고물의 다양한 표현방식을 완화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한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자유표시구역과는 달리 단기간에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상 수요기반 형태에 중점을 두고 지역선정,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과업개요
1. 자율관리구역 개요
2. 한시적 자유표시구역 개요
3. 자율관리구역과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기능과 역할
4. 연구방법
제3장 자율관리구역
1. 자율관리구역 법적 현황
2. 자율관리구역과 유사사업
3. 옥외광고 자율관리구역의 확장으로서의 도시재생사업
4. 해외 주요국 유사제도 현황조사 및 비교
5. 전문가 심층 인터뷰
6. 정책제안
제4장 한시적 자유표시구역
1. 한시적 자유표시구역 법적 현황
2. 국내 유사법령 및 관련사례 조사
3. 해외 주요국 유사제도 현황 및 관련 사례 조사
4. 한시적 자유표시구역 도입 검토 옥외광고물
5. 전문가 심층 인터뷰
6. 정책제안
제5장 가이드라인 제안
1. 자율관리구역 가이드라인 제안 및 법령 개정안
2. 한시적 자유표시구역 가이드라인 제안
제6장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