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퀸즐랜드 도로교통국의 노변 광고 관리 정책
1.정책선언문
1.1 의도
도로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은 노변 광고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상업적 기회를 제공함을 인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국은 광고 시설의 위치, 배치, 설계, 작동 과정이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거나 도로 안전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때에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2 목적
본 정책의 목적은 주 관할 도로(State controlled road) 경계 내에 있거나, 경계 밖에 있지만 주 관할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시설에 대한 투명하고 공평하며 주 전체에 일관된 관리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정책은 노변 광고 규정(Roadside Advertising Manual 2017)의 행정, 평가 및 기술 표준 개정 또는 교체 시 공표된 내용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 노변 광고 규정은 허용 가능한 광고 시설의 물리적 특성, 배치, 설계, 운영, 시행 표준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정책은 도로교통국의 주 관할 도로 및 인근 광고 정책(Policy for advertising on or near state-controlled road)을 대체한다.
1.3 범위
본 정책은 주 관할 도로에 위치하거나, 주 관할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시설의 관리에 대한 주 전역에 걸친 당국의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본 정책에서 광고는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의 재화, 용역, 행사 및 기타 활동에 대한 홍보 또는 광고를 표출해 금전 또는 다른 형태의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 시설은 포스터, 전단, 플래카드, 프로젝션 공고 또는 간판, 그리고 이와 같은 광고를 부착, 도색, 운반, 지지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예: 동상, 조각, 기념물 등을 포함하는 3차원 물체). 전쟁 기념비, 주 경계석, 거리에 설치된 예술품 등 공공 건조물은 광고 시설로 간주하지 않고 본 정책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은 광고 시설의 위치, 크기, 높이, 밝기, 건축 자재, 체류 시간, 단어, 그림, 비디오, 동영상 및 3차원 물체 등을 포함 광고 시설의 물리적 특성 및 운영 조건을 규제할 수 있다. 광고 시설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식 교통 표지판과 유사하거나 모방하면 안 된다.
당국은 광고 시설에 표시되는 광고의 표준 또는 내용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 당국은 광고 애드 스탠다즈(Ad Standards)의 업계 자율 규제를 통해 적용하는 최소 기준에 의지한다. 선거 광고 내용에 대한 민원의 경우 연방 선거는 호주 선거 위원회, 주 및 지방 정부 선거는 퀸즐랜드 선거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당국은 광고 내용이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규제한다.
주 관할 도로에 있거나, 주 관할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이 반드시 퀸즐랜드 정부 또는 도로교통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1.4 목표
도로교통국의 핵심 입법 목적은 도로망의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당국은 주 관할 도로 인근의 광고 시설 관리에 공평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돕는다.
노변 광고물은 도로망을 안전하게 보호,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본 정책의 목적은 기술 변화 속도에 맞는 신속한 해결책을 운영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2. 적용
본 정책은 당국의 법정 통제하에 있는 주 관할 도로의 노변 광고 규제에 적용된다. 규정은 주 관할 도로 내 광고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운영 및 법집행을 포함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주 관할 도로 경계 밖에 있지만 주 관할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장치도 포함한다.
본 정책은 민자 도로에도 적용된다. 주 예비지를 통과하는 목축 이동로는 법적 도로로 정의할 수 있지만, 당국은 이 지역의 광고 시설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다. 당국에서 규제하는 광고 시설은 노변 광고 규정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광고 시설 이외의 표지판은 다른 법률, 표준 또는 지침에 따라 규제한다. 본 정책은 다음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교통 표지판
교통 관리, 도로 안전 및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가변 메시지 표지판(variable message signs)
도로 관리 당국의 활동 관련 표지판
전쟁 기념비, 주 경계석, 거리 예술품 등의 공공 건조물
공식 교통표지판의 방향 안내 정보 – 사업체에 부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무관
관광 및 서비스 표지판
환영 표지판
휴게소 및 주유소 표지판
비표준 공식 교통 제어 장치 (예: 퀴즈가 포함된 피로 구역 표지판), 가로등과 기반시설에 부착된 당국의 주요 프로젝트 표지판 및 배너
3. 원칙
주 관할 도로 인근의 노변 광고물은 옥외광고 업계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며 작은 농촌 지역 사회의 사업체에는 광고 기회를 제공한다. 옥외광고는 재화, 용역 및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퀸즐랜드 사업체를 광고한다. 또한, 광고 시설은 간헐적으로 운전자가 사업체 및 서비스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주 관할 도로 광고물에 대한 당국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노변 광고는 도로 안전 및 교통 효율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광고 시설은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광고 시설의 배치, 위치, 공학 및 안전 기반 운영 표준을 설계 원칙에 적용해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노변 광고는 교통망의 공평한 이용을 통해 유지된다. 교통망은 지역사회에 편의를 제공하고 당국, 옥외광고 업계, 지역사업체, 지역 및 자선 단체에 광고 기회를 제공한다. 당국은 도로 안전과 효율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정 위치의 광고 시설을 지지한다.
노변 광고 시설은 지역 시설 및 쾌적한 경관에 맞아야 한다. 당국은 광고의 혼란 및 포화 상태를 지양해 지역사회의 가치와 쾌적함을 보호하는 뛰어난 광고 시설을 지지한다.
노변 광고 시설의 배치와 운영은 문화 및 역사적 장소, 환경 보호 구역을 보호한다. 광고 시설의 배치와 운영 결정 시 당국은 주 관할 도로 내의 다음과 같은 곳에서 광고를 승인할 수 없다:
문화 및 역사적 장소
국립 공원
주립 산림
멸종 위기 생태계 일부로 분류된 지역
멸종 우려 생태계 일부로 분류된 지역
자연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
토양 황폐화에 취약한 지역
4. 노변 광고 시설의 관리
4.1 주 관할 도로 인근 광고물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운영은 주 관할 도로 인근 광고 시설의 적합성을 평가시 당국의 주요 의무이다. 당국은 지역사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상업적 요구, 지역 사회와 지방 정부의 염원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주 관할 도로 내 광고 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 보수에 당국은 부수 작업(Ancillary Works and Encroachments)에 관한 행정 절차를 준용한다. 광고 시설은 국장의 서면 승인이 필요한 부수 작업에 해당한다.
광고 시설에 설치, 운영, 유지 보수와 관련된 서면 승인 외에도 초목 제거, 조경, 벌목, 노점, 화전, 식목 등 관련 작업에 대해서도 부수 작업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사유지와 주 관할 도로의 경계에 있는 상점의 상호 간판, 차양 및 보도 간판 등 사소한 광고 시설의 경우 부수 작업 관보(AWE Gazette)의 표준을 준수하고 노변 광고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4.1.1 규정 준수 및 집행
당국은 부수 작업의 법적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 유지, 운영하는 광고 시설의 변경, 재배치를 요구하고 안전하게 만들거나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국은 이상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1.2 이의제기 및 검토
노변 광고 시설에 대한 처분을 받은 자는 내외부 검토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제기 및 검토 과정은 노변 광고 규정에 기술되어 있다.
4.1.3 지방 정부
주 정부 관할 도로에 있는 지방 정부의 광고 시설(예: 부동산, 노변 자판기, 버스 정류장, 선거 표지판 등)은 지방 정부의 법령, 정책 및 개발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도로교통국 국장과 서면 합의를 통해 자체 관리하는 광고 시설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퀸즐랜드 주 모든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며, 공식적으로 규제 권한을 요청한 지방 정부만 승인을 받았다.
당국은 주 관할 도로에 있는 광고 시설에 대한 지방 정부의 규정을 검토할 수 있다.
주 관할 도로의 광고 시설에 대한 지방 정부의 기준은 최소한 노변 광고 규정의 기술 표준과 동등해야 한다.
4.2 주 관할 도로 경계 밖에 있으나 주 관할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노변 광고
4.2.1 지방 정부 신청서
지방 정부는 조례 및 개발 신청서에 따라 주 관할 도로 경계 밖에 있지만 주 관할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시설을 규제한다. 고속도로에서 교통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 시설은 설치, 변경, 운영에 대한 조건으로 도로교통국에 해당 신청서를 회부해야 한다. 도로교통국의 의견은 도로 안전과 효율에 관한 문제에 국한한다. 도로교통국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주 관할 도로 경계 밖의 광고 시설 설치를 승인할 권한이 없다. 여기엔 사유지 광고 시설, 지방 도로, 공항 관할의 철로와 도로 등이 있다.
4.2.2 규정 준수 및 집행
도로교통국은 고속 도로 인근의 노변 광고 시설이 교통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제할 권한이 있다. 해당 위치에 광고 시설물 승인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지방정부는 도로교통국이 교통 위험을 초래하는 도로 주변 건물 및 기타 구조물에 부착된 조명이나 간판을 제거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외부 평가 관리자는 도로교통국과 상의하고 광고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향후 도로 공사 및 토지 회수, 조경, 초목 성장, 현존 광고 시설 및 교통 신호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4.3 노변 광고 규정
노변 광고 규정은 노변 광고 지침(Roadside Advertising Guide 2009-2017)을 대체한다. 이전 지침에 따라 승인되고 요건을 준수하는 광고 시설은 승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도로교통국은 설계 이론, 운전자 주의 방해 원리 및 연구 결과에 따라 노변 광고 시설의 기술적 측면(위치, 배치, 설계 및 운영)을 개발한다. 당국의 주요 관심은 도로 안전 및 교통 효율성이며 이는 노변 광고 규정에서 설명하는 다양한 종류의 광고 시설에 적용된다. 노변 광고 규정은 평가 및 관리 표준, 절차 및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규정은 도로교통국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4.4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디자인
도로교통국은 노변 광고 장치의 설계 및 운영 기술 발전으로 발생한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혁신에 대한 업계의 필요성은 실행가능한 때, 도로 안전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을 때 고려될 수 있다. 필요시 새로운 기술 표준을 개발할 수 있고, 이는 기술 원칙, 도로 설계의 안전성, 뛰어난 기술적 판단 위에 수립한다.
4.5 수수료 및 과금
도로교통국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에 적절한 교통량 많은 뛰어난 지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당국에서 해당 지대를 확인하면 퀸즐랜드 조달 정책 및 도로교통국 재화용역 조달 규정에 따라 시장에 제공된다. 대형 포맷 광고 시설의 경우 도로교통국은 광고주가 파생된 이익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현재 시장가에 상응토록 한다. 모든 광고시설에 수수료나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수수료 및 요금은 정부 지수 정책(Government Index Policy)에 따라 연간 조정될 수 있다. 당국은 지역 사회, 등록된 자선단체, 비영리 단체의 활동을 인정해 주 관할 도로 위 광고 시설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4.6 초목 제거
누구나 합법적인 근거 없이 SCR37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제거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주 관할 도로 광고 시설의 시야 개선을 위한 초목 제거, 조경, 벌목, 화전, 식목 활동에는 RCP38이 필요하다. 모든 환경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이다.
주 관할 도로 경계 밖에 있지만 주 관할 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시설은 교통 흐름에서 만들어진 거래에 의존한다. 따라서 광고 시설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교통국은 초목 제거에 대한 서면 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은 도로망 외부에 위치한 광고 시설의 가시성을 개선하거나 보호할 의무가 없으며 제거 신청은 사례별로 평가한다.
지방 정부와 광고주는 주 관할 도로 경계 밖에 광고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도로망 내에서 도로교통국의 조경 및 초목 관리가 광고 시설의 가시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광고시설은 도로망 내에서 초목 관리 필요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5. 실행 및 검토
5.1 실행
본 정책은 광고 시설에 대한 기존의 서면 승인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광고 시설은 기회가 발생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관계 기관의 서면 승인이 없는 부적합 광고 시설은 도로교통국에 발견되는 경우 승인 및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도로 안전 및 교통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 시설은 시정 요청을 받거나 제거 또는 이전해야 할 수 있다.
5.2 검토
교통 체계 관리(Transport System Management) 이사는 정책소유자로 정책을 검토하고 노변 광고 규정을 포함 행정 및 기술 표준을 검토해야 한다. 정책은 최소한 5년마다 검토되어야 한다. 필요시 검토 기간 사이에 소규모 개정을 할 수 있다.
<출처>
State of Queens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