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기초자치단체인 뷘드하겐(Windhagen)의 시의회는 1998년 11월 24일에 발행, 2015년 6월 15일에 최종 수정된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Landesbauordnung Rheinland-Pfalz) 제88조 제1항의 제1조, 1994년 1월 31일에 발행되고 2018년 12월 19일 최종 수정된 ‘라인란트 팔츠주의 지역 조례 법’(Gemeindeordnung für Rheinland-Pfalz)d의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9년 9월 12일 회의를 통해 다음 지역건축조례의 발효를 결정했다.

제1장: 기본법

제1조: 대상

(1)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뷘드하겐 및 그 지역의 마을 특성을 가진 거리 경관을 보존하는 데 있다. 시골 거주지 경관(dörflichen Wohnortsbildes)을 보호하기 위해 중심도로를 따라 설치된 독립형 광고 구조물에는 특별한 디자인 기본조건이 적용된다.

(2) 본 조례의 내용은 본 조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광고 구조물의 설치와 유지, 보수, 재설치, 개조 등에 적용된다(해당 내용은 본 조례의 제2조를 참조하시오).

(3) 본 조례에서 의미하는 광고 구조물은 모두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에 근거하여 지면에 고정되는 구조물로서 상거래 또는 직업을 홍보하거나, 표시하는 역할을 하며 공공 도로 지역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4) 지역 건축계획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은 본 조례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조: 공간적 조례 적용 범위

본 조례의 공간적 적용 범위는 도로를 따라 뷘드하겐의 시로 이어지는 도로 중앙에서 50m까지의 국도 및 지역 연결 도로이다.

제3조: 승인조건

(1) 본 조례가 시행된 후부터는 독립형 광고 구조물의 설치와 건설, 개조를 위해서는 지역의 건물 관리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는 본 조례에 근거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 광고 구조물 크기 2.0제곱미터 이하.

- 행사 동안만 게재하는 임시용 광고 구조물로서 지역 단체의 전통 행사나 스포츠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최대 24일까지만 운영되는 광고 구조물. 이와 관련한 추가 세부 사항은 본 조례의 제6조에 다룬다.

(3) 광고 구조물 운영을 위한 순수한 유지 보수 작업, 특히 결함 부품 교체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광고 구조물의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는 모든 작업에는 새로운 허가가 필요하다.

(4) ‘라인란트 팔츠 주 기념물 보호 및 관리법’(Denkmalschutz- und Pflegegesetz (Rheinland-Pfalz (DSchPflG)에 근거하여 등록되었거나 잠정적 보호 기념물로 여겨지는 대상 등의 주변 환경에 건설하는 광고 구조물에 대한 특별 허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4조: 정의

(1) 제한된 시간 내의 광고물, 임시 광고 구조물은 근무일 기준 최대 연속 24일 설치되거나 특별 행사의 일부로 설치 및 중단이 반복되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설치된 게시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본 조례에 근거한 광고 구조물의 기본조건은 플래카드나 대형포스터, 깃대광고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장: 조례 전체에 적용되는 광고 구조물 설치에 관한 기본조건

제5조: 일반 기본조건

(1) 본 조례 제3장에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본 조례의 제5조에서 제11조까지의 조건은 조례에 적용되는 전체에 적용된다.

(2) 광고 구조물은 그 모양과 크기, 구조, 재료, 색상 및 건물에 설치되는 방식이 다음의 방식에 맞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주변 건물의 모습과 거리와 광장의 경관

(3) 광고 구조물은 거리와 도시, 풍경 등 도시경관을 훼손해선 안 된다.

(4) 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광고 구조물 중에서 균일하게 제작된 경우, 지정된 (상품) 제공업체 또는 (상품) 공급자가 명확하게 디자인에서 구분되면 광고 구조물에는 (상품) 제공업체 또는 (상품) 공급자가 포함된 광고가 제공될 수 있다(혼합 광고 구조, 제삼자 광고): 하지만 (상품) 제공업체를 사업체 명으로 포함하는 것은 본 조항에서 제외된다.

(5)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은 모든 고정 부품을 포함하여 제거(철거)해야 한다.

제6조: 조명

색이 변경되거나 글씨가 흐르거나, 깜빡이거나 교대로 불이 들어오는 등의 광고 구조물 또는 조명 광고 구조물,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효과를 내는 광고 구조물이나 조명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후면 조명시스템뿐만 아니라 자동 조명변경 시스템, 간접조명 시스템, 디지털영상 시스템, 이미지 및 영상 프로젝터, 광고 구조물을 비추기 위해 사용되는 조명시스템, 빛의 색과 세기가 변경되는 조명시스템, 움직이는 빛(조명이 흐르는 등)을 사용하는 광고 구조물 등이 있다.

제7조: 기타 광고 구조물

공사 동안에만 비계를 이용하여 30제곱미터 이상의 크기, 타폴린, 포일, 천 등으로 제작된 광고 구조물(소위 메가 포스터)을 게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8조: 예외

만약 본 조례의 제10조에 글자 크기 제한이 지정되어 있다면, 문자나 기호 등과 같은 광고 구조물에 속하는 요소들을 제작할 때 크기 제한 기준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제9조: 크기

타폴린, 포일, 천 등으로 제작된 광고 구조물(소위 메가 포스터)을 포함한 대형 광고 구조물은 총 크기가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입간판(스탠드 광고), 안내 게시판

입간판(스탠드 광고) 또는 안내 게시판은 지면으로부터 최대 높이 2미터, 자연 지표면에 접촉하는 부분의 너비 최대 5미터까지 허용된다.

제3장: 과도기 및 최종 조항

제11조: 공공 거리공간의 광고 구조물이나 공익을 위해 본 조례가 다루지 않는 내용

(1) 대중교통 정류장 승객 대기실 및 시립 정보 시스템과 관련한 광고 구조물

(2) 문화행사, 선거와 관련한 정당 광고 등과 같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정보게시물

(3) 건축법에 근거한 승인 요건은 영향을 받지 않음

제12조: 행정위반

본 조례에 근거하여 승인이 필요한 광고 구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하거나 건축, 증축하는 자는 모법인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 제89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행정위반에 해당하며, 5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3조: 발효

본 조례는 공보에 게시된 날부터 발효된다.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법 제24조 제6항의 1에 근거하여 본 조례가 관보에 게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에 포함된 행정 절차 또는 형식적 기준이 부적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 담당 부서(Asbach, Flammersfelder Straße 1, 53567 Asbach)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누구나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법 제44조 제6항 제2절의 두 번째 내용에 따라 절차 및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1년이 지난 후에도 이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참고자료>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https://landesrecht.rlp.de/bsrp/document/jlr-BauORPrahmen)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조례법(https://landesrecht.rlp.de/bsrp/document/jlr-GemORPrahmen)

뷘드하겐 광고 구조물 조례(https://www.vg-asbach.de/verbandsgemeinde/rathaus-und-verwaltung/satzungen/og-windhagen/aubaubeitragssatzungw.pdf?cid=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