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오사카 IR 카지노법안 광고 및 권유 규제
지하철 구내에서엑스포 심벌이 결정된 것을 보고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현재 건설중인 종합형 리조트 (IR: Integrated Resort)유메시마안에는 카지노도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5월까지만해도 오사카 어디에서나 「카지노반대」「스톱 카지노」란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간사이권뉴스 등에서는「IR법」이란 단어도 많이 들렸다.
거리에서 카지노란 단어는「카지노를 반대할 경우」에만 볼 수 있다고 흔히 일본인들은 농담처럼 말한다. 즉, 유메시마에 카지노가 오픈되면 한창 공사중인 저 철조망 오른쪽으로는 카지노 광고가 일절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IR법」의 일부가 옥외광고와 관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보았다. 다음은「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IR법)」중 카지노 광고 관련 부분이다.
2018년 법률 제 80호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IR법)
제8관 카지노 사업과 관련한 기타 조치
(광고 및 권유 규제)
제106조 누구라도 카지노사업과 카지노시설에 관한 광고 및 권유시, 다음과 같은 표시 또는 설명을 해서는 안된다.
一 허위 또는 과대 표시 및 설명
二 객관적 사실임을 입증할 수 없는 표시 및 설명
三 선량한 풍속, 건전한 풍속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설명
2 누구라도 카지노사업과 카지노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一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이외의 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외국인 여객의 승하차장, 대합장, 그 외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령이 정한 곳은 제외. 다음 호에 있어서 같음) 에 광고물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 공공장소에 표시되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포스터 및 푯말, 광고탑, 광고판, 건물 및 입체적인 형태 외부에 게시・표시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을 표시하는 것.
二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전단지 등 (전단지, 팜플렛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의 용도로 제공되는 문서 도화. 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음) 을 배포하거나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에서 20세 미만인 사람에게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것.
일본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대하다고 느끼는 옥외광고가 하나 있다. 4월 말부터 5월 5일까지 남자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거의 집밖에 코이노보리(鯉のぼり)를 장식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남자아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일본의 풍습이라 옥외광고라 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인 나에게는「어린 아들과 손자가 있는 집」이란 옥외광고로 느껴진다.
평상시와는 다른 경관이 연출되기때문에 문제가 생길 법도 한데, 이 기간동안 크기와 높이, 위반, 규제 이런 말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일까? 이런 옥외광고가 앞으로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광고를 하는 이도 광고를 보는 이도 서로 기분좋은 광고 말이다.
보통의 시민으로 일본에 살면서 느끼는 옥외광고 규제의 강도를 표현하자면, 카지노와 코이노보리.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관대하거나.
<참고자료>
https://www.pref.osaka.lg.jp.c.agb.hpcn.transer-cn.com/attach/30184/00394963/R2-3shiry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