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2023년부터 새로운 옥외광고 규제가 시작되는 리옹 메트로폴
2022년 6월 27일 월요일에 투표된 리옹 메트로폴의 지방 옥외광고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메트로폴(기초자치단체인 여러 코뮌이 협력하여 연대하며 지방세를 징세할 수 있는 프랑스의 행정 기관)의 지위를 얻은 리옹은 메트로폴 규모에 걸맞는 지방 옥외광고 규정을 수립하기를 지난 수년 동안 논의해왔다. 2021년 12월 투표된 지방 옥외광고 규정은 공개 협의 과정을 거쳐 6월 말 최종 투표로 부쳐졌다. 발효는 2023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유예 기간이 길게 주어졌으며 규정에 따라서는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앞으로 발효될 리옹 메트로폴의 지방 옥외광고 규정은 프랑스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만장 일치로 합의된 이 규정에는 어떤 규제가 포함되어 있을까?
-디지털 스크린 및 공사 현장 방수포 광고 금지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간판 소등
-일부 지역에 광고판 수 감소 및 크기 축소
-론 강변처럼 지붕에 조명 광고 금지
-95% 이상의 교육기관(유치원~고등학교) 주변에 대한 매우 강력한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2021년 12월에 투표된 지방 옥외광고 규정에는 가장 제한이 많은 영역(거의 모든 광고가 금지됨)에서부터 가장 허용을 많이 하는 영역까지 9개 지역이 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광고판 크기 축소 같은 여러 다른 조치가 적용된다. 광고판 크기는 도심이나 보호 지역보다는 도시 외곽에서 더 크게 허용될 수 있다.
Zone 1. 자연 공간
Zone 2. 뛰어난 문화유산이 있는 곳
Zone 3. 도시, 마을 및 지구의 중심
Zone 4. 조경 및 주거지
Zone 5. 낮은 주택이 있는 주요 도로
Zone 6. 높은 주택이 있는 주요 도로
Zone 7. 조경된 지역
Zone 8. 일상 활동 구역
Zone 9. 대규모 시설, 상업 및 제3의 중심지
이 규제는 광고 수익이 감소할 것을 걱정하는 광고 분야 종사자들의 반발을 일으켰다.모든 지방 자치 단체 역시 새로운 옥외광고 규정을 만족할 수 없었다. 10개의 코뮌이 반대하였고 11개의 코뮌은 유보 의견을 표명했다.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는 옥외광고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만 안티 광고 운동가들은 아직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디지털 광고판이 새로운 규정 안에서 표준화되기보다는 메트로폴 내의 모든 코뮌에서 디지털 광고판을 금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Rue 89 Lyon, reporterre
https://www.rue89lyon.fr/2022/06/23/encadrement-reglement-publicite-metropole-lyon/
https://reporterre.net/Publicite-la-metropole-de-Lyon-met-un-coup-de-frein-spectacul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