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1998년 11월 24일 고시되고 2021년 2월 3일에 최종 개정된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Landesbauordnung für Rheinland-Pfalz) 제88조 제1항의 제1과 1994년 1월 31일 발표되고 2020년 12월 17일에 최종 개정된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에 관한 법」(Gemeindeordnung Rheinland-Pfalz)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역자치단체 아쉬바흐의 지역 의회는 다음의 지역건축 조례를 통과시켰다.

제1장: 기본조례

제1조: 대상

(1) 본 조례의 목적은 아쉬바흐와 그 지역의 특별한 경관을 보존하는 데 있다. 마을 내 주거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세워진 광고 구조물이나 건물에 부착되는 형태로 제작된 광고 구조물, 특히 주요 도로를 따라 세워진 건물에 부착되는 형태에는 특별한 디자인 규정이 필요하다.

(2) 본 조례는 조항을 통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광고 구조물의 설치, 증축, 건설, 보수, 재설치, 유지관리 및 개축에 적용된다. 공간적 범위의 정의는 본 조례 제2조에 포함되어 있다.

(3) 본 조례의 정의 내에서 광고 구조물은 지역 내의 무언가와 부착되어 종속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의 의미 내에서 광고 구조물은 상거래 행위 또는 직종을 보여주거나 홍보, 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공공공간/대중 이동지역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법적으로 추진되는 개발계획에 근거한 광고 구조물 운영은 본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설치된 광고 구조물은 새 조례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조: 공간적 범위

본 조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는 국도 및 지방, 지역 연결 도로 경계를 잇는 도로 끝에서 50m 이내에 있는 건물의 전면부와 대지, 미개발 용지 등이다.

제3조: 승인조건

(1) 본 조례가 시행된 이후 광고 구조물의 설치, 증축 및 재설치 등에 관하여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건물 관리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2) 다음과 같은 항목에는 본 조례에 근거한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 최대 2.0m²크기의 광고 구조물

- 지역 단체들의 전통 행사나 스포츠 행사의 개최 기간이 최대 24일 이내로 진행되는 경우, 행사가 진행되는 기한 동안에 집행되는 광고 구조물.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6조를 통해 추가로 규정된다.

(3) 광고 구조물의 순수 유지보수 작업이나 결함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작업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광고 구조물의 외관을 변경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허가가 필요하다.

(4) 「라인란트 팔츠주 기념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Denkmalschutz- und Pflegegesetz)에 근거하여 등록되었거나 이에 준하게 잠정적으로 보호되는 기념물의 인접 지역에 건설되는 광고 구조물에 대한 기준에 관한 특별 조건은 본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조: 정의

(1)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운영되는 광고 구조물 또는 임시 광고 구조물은 최대 연속적으로 24일 동안 운영되거나 또는 특별 행사의 일부로 설치되어 운영/중단이 결정되는 광고 구조물 중 1년에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장 영업지역 외부에 설치된 광고 게시판은 이 내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본 조례에 근거한 광고 구조물의 운영 조건은 타포린 방수천이나 천(직물) 또는 플라스틱(합성수지) 소재로 만들어진 현수막이나 포스터, 대형포스터 등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례 적용지역 내의 광고 구조물 조건

제5조: 일반 조건

(1) 본 조례의 제3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조례의 제5조에서 제11조까지의 일반 조건은 조례 전체 내용에 적용된다.

(2) 광고 구조물의 설치는 그 모양과 크기, 디자인, 재료, 색상 및 형태가 주변 건물의 모습과 거리, 광장의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광고 구조물은 거리와 도시, 주변 자연 이미지가 구성하는 도시적 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의 디자인 요소 또는 통일성을 주는 디자인의 요소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건물의 창과 난간 턱, 기둥, 지지대, 합각머리 벽 장식, 처마, 벽 마감재, 지붕 마감재 및 건물 가장자리 건물 지지기둥 등과 같은 건축 구조형태는 수직이나 수평으로 놓임으로써 그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덮거나 훼손하여선 안 된다.

(4) 원칙적으로 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 허용된다. 자치단체에서는 정당한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예외는 신청되고, 신청자가 스스로 정당화하여야 한다.

(5) 디자인이 균일하고 지정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관한 표시가 그 광고 구조물의 원래 목적으로 설정한 내용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엔 광고 구조물의 내용에 추가로 제삼자의 업체 또는 다른 시설의 하청업체에 관한 광고가 포함될 수 있다(혼합광고구조). 하지만 제조사의 이름이 사업체의 이름일 경우엔 제외된다.

(6) 광고 구조물이 더 이상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땐 모든 부속을 포함하여 이를 제거해야 한다.

제6조: 조명

글자가 흐르거나 번갈아 가며 바뀌거나, 깜박이는 등의 조명 시스템 또는 유사한 설계나 효과를 가진 조명 광고 구조물 또는 광고 시스템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백라이트 구조물, 조명회전 시스템,

제7조: 기타 광고 구조물

임시 광고 구조물로 건설 현장의 비계를 덮기 위해 30m²(대형포스터)보다 큰 타포린 방수천이나 천(직물) 또는 플라스틱(합성수지) 소재로 만든 대형 광고 구조물이 허용되지만, 그 운영 기간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시기로 제한된다.

제8조: 예외

글자 높이 제한이 본 조례의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광고 구조물의 하위요소로 적용될 때 문자나 기호의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제9조: 크기

타포린 방수천이나 천(직물) 또는 플라스틱(합성수지) 소재로 만들어진 메가포스터를 포함한 대형 광고 구조물은 총 크기가 10m²를 초과해선 안 된다.

제10조: 수평 지면 현수막 및 게시판

수평 지면 현수막이나 게시판은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최대 2m이고, 너비가 최대 5m 이내인 수평 구조물로만 허용된다.

제3장: 유예 및 최종조항

제11조: 공공 도로 공간 및 공공지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

본 조례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1) 대중교통 승객 대기소 및 지역정보게시와 관련한 광고 구조물

(2) 대중을 위한 정보, 특히 선거와 관련한 정당광고나 문화행사와 관련한 광고를 위한 구조물

(3) 본 조례의 내용은 건축법에 따른 승인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2조: 행정위반

본 조례의 내용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광고 구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 설치, 개보수 및 증축하는 경우엔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 제89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행정 위반에 해당한다.

제13조: 발효

본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법 제24조 제6항의 1에 근거하여 본 조례가 관보에 게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에 포함된 행정 절차 또는 형식적 기준이 부적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 담당 부서(Asbach, Flammersfelder Straße 1, 53567 Asbach)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누구나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에 관한 법」 제44조 제6항 제2절의 두 번째 내용에 따라 절차 및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1년이 지난 후에도 이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2021년 5월 26일 제정. 아쉬바흐

<참고자료>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https://landesrecht.rlp.de/bsrp/document/jlr-BauORPrahmen)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에 관한 법(https://landesrecht.rlp.de/bsrp/document/jlr-GemORPrahmen)

아쉬바흐 광고 구조물 조례(https://www.vg-asbach.de/verbandsgemeinde/rathaus-und-verwaltung/satzungen/og-buchholz/werbeanlagensatzungb.pdf?cid=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