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요녕성(辽宁市) 단둥시(丹东市) 옥외광고시설 간판설치 관리규정

　　

제1조 옥외광고물시설의 설치, 간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도시 공간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옥외광고물 시설설치, 간판관리를 규범화 하기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 <요녕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규정 >등 관련 법률, 법규와 규칙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정에 결부시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 내 옥외광고시설, 간판의 설치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물시설 이라 함은 도시 건축구조물, 교통시설 등 외부 매개체의 공간, 도시의 도로 및 각종 공공장소,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설치 의 각종 형태의 상업광고, 공익광고시설을 말하며 구체적인 분류는 <도시옥외광고시설기술규범> (cjj149-2010)을 참조한다. 본 규정에서 간판은 기업, 사업단위, 개인 및 기타조직이 그들의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는 경영, 사무실 장소 또는 건물에 설치한 단위 명칭(등록명칭과 일치), 상표, 표지 등을 말한다.

제4조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관리의 주관부서로서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통일적인 계획, 설치 심사허가,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공상, 계획, 종합법집행, 관광, 외사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을 통해 공동으로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옥외광고, 간판 및 신문게시판, 광고판, 도로표지판, 진열장, 화랑, 네온사인, 전광판 등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장소에 광고, 표어 등 선전물을 걸며 조명시설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서에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계, 제작, 설치는 업계의 기술규범과 품질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간판의 위치, 색조, 재질 등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우리 시의 옥외광고시설 설치와 관련한 계획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내용은 진실되고 합법적이여야 하며 사용하는 문자, 부호, 계량등의 단위 등은 규범적이고 정확하여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시설은 에너지절약과 생태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전광판광고는 저녁 2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용을 금지한다. 전광판의 밝기와 음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9조 간판설치는 한 점포당 한개의 간판 으로 하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여러 겹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1층 처마와 2층 처마 사이에 설치해야 하며, 간판의 높이는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간판의 폭은 건물의 양쪽 벽면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입면과 평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교통신호시설, 교통안내판, 교통표지판, 교통근무초소 시설, 도로차단벽, 육교난간, 도로 및 교량의 충돌방지벽과 방음창 (방음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경우;

(2) 물길, 제방의 안전방호 범위내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정 공공시설과 수방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시설; 각종 지하관과 선, 가공선 및 기타 생명선등 공사의 보호범위내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교량, 터널, 댐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로수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점유하여 도시녹화시설을 훼손시킨 경우;

(3)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로 인민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지장을 주고 도시의 미관 또는 건축형상을 해치는 경우; 도시의 도로를 가로질러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와 인접한 건축물사이의 공간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드레일에 설치한 경우; 도로 양측에 조명상자를 설치한 경우; 거리나 상점의 벽, 진열창, 문에 광고를 붙인 경우,

(4)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가 건물과 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에는 위험가옥을 이용하여 설치한것이 포함됨; 학교,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와 풍경명승지 및 그 건축통제구역, 역사적가치가 있는 건물을 이용하여 설치한 경우;

(5) 법률, 법규, 규정 및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계획에 따른 기타 금지구역 설치와 관련된 경우.　

제11조 옥외광고시설, 간판의 설치를 비준한후 안전, 품질 감정을 해야 할 경우 건설업체는 안전, 품질 관리업체의 관련 감정수속을 통과 및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비준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자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서를 방문해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하며 요구대로 변경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서는 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 소유자에게 스스로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제13조 옥외광고시설 비준서류는 자의로 양도하여서는 안되며 양도가 필요한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서에 법에 의한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양도한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받는다.

제14조 설치를 비준한 옥외광고시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비준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시설 소유자에게 기한이 만료된 옥외광고시설을 스스로 철거하도록 명할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시설 소유자는 시설의 안전책임자이다.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옥외광고시설, 간판의 안전상황을 점검하여 옥외광고시설, 간판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와 유지보수를 강화해야 한다.

제16조 옥외공익광고시설에는 그 어떤 형식의 상업광고도 발포하지 못한다.

제17조 대형 문화, 체육, 상품거래, 제품전시판매 등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시간, 장소 등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간이 만료되고 24시간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18조 옥외광고시설 또는 간판이 타인에게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옥외광고 시설 또는 간판 소유자가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진다.

제19조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설행정 등 주관부서가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내린다. 행정직원이 법에 의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행정직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하거나 개인적동기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소속단위 또는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본 규정은 인쇄, 발부한 날부터 시행하며 단둥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하며 각 지구에서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요녕성(辽宁省)조양시(朝阳市)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조례

<조양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조례>가 2021년 10월 28일 조양시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고, 2021년 11월 26일 요녕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비준, 통과되었다.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과 규범

제3장 허가와 등록

제4장 보수와 관리

제5장 법적책임

제6장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외관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도시의 도시구역,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도시화관리를 실시하는 구역의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그 감독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설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포함한다.

(1) 옥외장소, 건축물, 시정시설 등 매체를 이용하여 전시판, 네온사인등, 발광글체, 전광판, 전자회전장치, 조명상자, 광고판, 실물모형 등 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2) 구조물, 차체, 수상 부유물, 공중기구, 공기주입물, 정자, 공사장 담벽, 모형 등을 이용하여 제작, 게시, 걸기, 투영,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는 경우;

(3) 옥외광고를 설치한 기타 경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설치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신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명칭, 표시, 글자, 상호를 나타내는 옥외간판, 간판, 현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행위를 말한다. 간판에 상품 안내나 서비스 홍보를 덧붙이거나 사무실, 영업장 이외에설치하는 표지판, 현판 등은 옥외광고물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도시미관 기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건축물의 풍격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안전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본 시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시장감독관리, 주택도시 및 농촌건설, 도시와 농촌계획, 공안, 문화관광, 응급관리, 교통운수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 내에서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진 (향)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라 주민센터의 기능을수행함)는 본 관할구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감독관리업무에 협조한다.

제6조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정부포털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정보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설치자, 이해관계자, 사회대중이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요구를 조회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과 규범

제7조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시 도시농촌계획 주관부서와 함께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작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은 도시구역의 기능요구에 따라 옥외광고 금지구역, 통제구역, 전시구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금지구역내에는 어떠한 옥외광고시설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통제구역내에는 옥외광고의 설치 수량, 위치, 형식, 규격 등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전시구역내에는 다양한 형식의 옥외광고를 설치할수 있다.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일정비율의 공간에 공익광고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9조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을 편제,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후 사회에 공포한다.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용모 또는 건축물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경우;

(4) 가로수를 이용하였거나 녹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5)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학교, 유치원 등 건축통제구역내에 설치한 경우;

(6) 시 인민정부가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에 설치한 경우;

(7)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기타 행위.

제11조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시 도시농촌계획 주관부서와 함께 간판설치의 기술규범을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후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간판의 설치는 간판설치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2조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상점 하나의 간판, 동일층 동일품종;

(2) 명칭이 영업허가증, 등록상표와 일치하는것;

(3) 건축물의 풍격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주야경관을 고려;

(4) 축조물의 지붕에 설치하지 못한다;

(5) 축조물의 채광, 통풍 및 소방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6)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요구 사항.

제13조 건축물의 외벽, 교량, 도로, 전신주 등 시정 공공시설과 수목, 복도 등에 낙서를 하거나 광고를 묘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축물의 유리벽이나 문과 창문 등의 내외부를 함부로 이용하여 걸거나 붙이는 등의 형식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교통수단의 차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법률, 법규, 규정 및 국가 설치기술 규범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설치에 시정공공자원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에부합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입찰, 경매 등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3장 허가와 등록

제16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영업허가증;

(3) 위치평면도;

(4) 컴퓨터로 합성된 효과도;

(5) 장소, 시설의 재산권증명 또는 사용권증명;

(6) 안전승낙서;

(7)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자료.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장소, 형식, 규격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치자가 원 허가기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또는 전시판매회, 교역회 등의 개최로 인하여 임시적인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행사 진행전에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에 설치허가 신청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자격을 증명하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류;

(3) 행사 또는 교역회, 전시판매회 비준서류;

(4) 위치평면도와 효과도;

(5) 안전승낙서;

(6)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18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10일내에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부서에 연장수속을 신청하여야한다.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규정대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신청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내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후 다시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후 10일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임시적인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은 행사마감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 비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설치자는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에 가서 설치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하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과 기술규범에 근거하여 계획조건과 설치요구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옥외광고를 설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소지하고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에 가서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자격 증명서류;

(3) 시설의 소유권증명,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서면동의 증명;

(4) 설치위치설명도 및 전체효과도;

(5) 시설건축과 제작설명 및 안전조치방안.

제20조 간판을 설치하기전에 설치자는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에 가서 설치지도를 받아야 하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간판설치의 기술규범에 근거하여 설치요구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설치자는 간판을 설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소지하고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에 가서 등록 하여야 한다.

(1) 주택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2) 간판의 효과도와 위치평면도;

(3) 현장사진;

(4) 안전승낙서;

(5)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참고자료>

요녕성단둥시인민정부

요녕성조양시인민정부

요녕성금주시인민정부

https://www.dandong.gov.cn/http://www.chaoyang.gov.cn/

http://www.jz.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