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싱가포르 광고 법령집
광고 및 관련 거래 관행에 연관된 법령 및 법률 문서
이 글은 광고 및 관련 거래 관행 법률 및 법령의 전체목록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의회법은Singapore Statutes Onlin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회계사법제 2장 66조
- 회계사(공인회계사) 규정
- (www.acra.gov.sg)
- 광고에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회계 및 규칙 제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연합의료 전문가법 제6B조
( www.ahpc.gov.sg)( www.healthprofessionals.gov.sg)
-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 전문가의 등록을 규제하고 직업적 행동 규범에서 광고에 대한 법률을포함한다.
· 건축가 법 제 12조 10장
- 직업적 행동 규범과 윤리
- ( http://www.boa.gov.sg/rules.html)
- 건축가 관리 기관을 확립하고 광고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
· 은행법
- ( www.mas.gov.sg)( www.abs.org.sg)
- 예금광고 및 예금권유 광고, 면허인 이외의 신용카드 및 후불카드 광고와 은행 단어 사용을 제한한다. 소비자 은행 업무 규범 및 은행 광고 관행 규범을 관리하는 싱가포르 은행 협회에 의해 보완된다.
· 도박법 제 21장 3조 6
- 일반 도박장의 광고를 금지한다.
· 방송법 제 28장 6조 9
- (www.imda.gov.sg)
- 라디오, 텔레비전, 게임, 인쇄자료 및 인터넷 광고를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을 규제한다.
라이선스 사용자가 방송하는 프로그램 및 광고의 실행 규약과 라이선스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송 기준과 관련된 법률을 설정한다.
o 오디오 텍스트 실행 강령
o 방송법(종별 면허) 고시
o 영화법
o 영화 분류 가이드라인 / 영화 홍보물 가이드라인
o 인터넷 실행 강령
o 라디오 광고 및 협찬 법률
o 라디오 프로그램 협찬 법률
o 무료 TV 프로그램 법률
o 텔레비전 광고 법률
o 텔레비전 프로그램 협찬 법률
o 비디오 게임 홍보 자료 판촉및 인쇄 지침
· 건물 관리법 제29장 49조
- (www.bca.gov.sg)
- 옥외광고간판에 대한건물관리규정
- 옥외광고간판면허 시스템
· 카지노 통제법 (2007) 제 33A장
- (www.cra.gov.sg)
- 카지노규제기관은 카지노및카지노게임의 광고를 규제 및 금지하는 기관이다.
· 자선활동법 제37장 39조
- 모금 활동 캠페인 규제한다.
· Chit Fund (계모임)법
- “Chit” 또는 “Chit funds” 라는 단어들의 사용을 제한한다.
· 협동조합법 제 62장
- (www.mccy.gov.sg)
-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무신용장 거래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 도박장법 제49장 4,5조
- (www.spf.gov.sg)
- 도박장, 공중도박 및 복권 제한에 관한 법률이다.
· 회사법 제 50장 401조
- (www.acra.gov.sg)
- 광고에서 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금지한다.
· 소비자 보호 (공정 거래)(개정)법 2016 (CPFTA),제52A장
- (www.mti.gov.sg)
- (www.case.org.sg)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가 광고 또는 판촉이라고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큐멘터리 또는 과학 보고서와 같은 객관적인 형식으로 제작되었을 때 부당한 관행이라고 지정한다.
· 소비자보호(무역 설명 및 안전 요건)
- (www.mti.gov.sg)
- (www.case.org.sg)
- 거래 또는 사업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정보 기재금지 및 광고에 기재해야 할 상품정보를 안내한다.
· 저작권법 제63장 139,261장
- (www.ipos.gov.sg)
- 모든 매체의 광고물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저작권을 보호한다.
· 통화법 제69장 20조
- (www.mas.gov.sg)
- 광고에 법정화폐인 지폐 및 주화의 사진, 그림, 및 도안의 사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