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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연구·위탁연구·공동연구·학술연구에 대한 연구 자료입니다.

옥외광고물 디자인 기준개발 연구

#벽면이용간판 #가이드라인 #친환경 #탄소중립 #유럽사례

분 류 : 공동연구
연 구 자 : 정진우, 공건령, 박재관, 윤민영, 주연이, 김효준
연구기간 : ‘25.07 ~ ‘25.11
연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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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전국 31개 지자체 옥외광고물 고시문과 서울 25개 자치구 2010~2025년 민원 565건을 분석해 벽면 이용 간판(5㎡ 미만), 창문 이용 광고물, 소형 돌출간판, 조명·등기구, 파사드, 조형요소, 면적산정·한글병기 등 생활형 옥외광고물 7개 유형의 법적 불명확성과 설치기준 부재 문제가 도출됨. 민원 분석 결과 간판-철거, 간판-점멸 관련 민원 빈도가 가장 높아 빛공해가 핵심 갈등 요인으로 확인됨. 이를 바탕으로 게슈탈트 이론 등 디자인 근거를 반영한 유형별 판단기준과 권장디자인을 제시하고, 정비시범구역 중심의 단계적 확산과 조례·고시·지침 3단계 제도화, 조명 정량기준 마련 등 정책적 개선방향이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