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 시설은 번화한 도시지역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주로 설치되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시민의 생명, 재산에 잠재적인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 들어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국은 폭우, 강풍 등으로 옥외광고 시설, 간판이 추락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 자격을 갖춘 제3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옥외광고 시설 안전기준”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 아래와 같다.

<그림 1> 중국 옥외광고 현장 안전점검
(출처: 바이두 이미지 https://image.baidu.com)

<옥외광고 시설 안전검사, 감정, 승인서의 처리 절차>

 - 옥외광고 시설의 부식방지, 유지보수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녹이 슬거나 변색, 퇴색된 경우 원래의 상태로 수리 및 복구해야 한다.
 - 옥외광고탑은 설치기간 내에 안전에 대한 보증을 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완공 및 승인을 받고 2년이 지난 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검증을 받아야 한다.
 - 옥외광고 시설 및 광고판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한다.
 - 옥외광고 시설 및 광고판의 외관,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파손된 경우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다.
 - 옥외광고 시설 및 광고판의 철근과 기둥이 변형되었는지 검사한다.
 - 옥외광고 시설 및 광고판을 제작한 위탁회사가 제공한 도면에 따라 시설의 구성요소와 단면 치수를 확인한다.
 - 옥외광고 시설 및 광고판의 볼트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 옥외광고 시설 및 광고판 구조에 사용된 재료에 따라서 광고판의 지지력을 확인한다.
 - 관련기준에 따라 현장검증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수리보수 및 철거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한다.

  따라서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해당 구역의 옥외광고 및 간판관리 조례를 제정할 때 반드시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안전점검 기관의 선정은 시 공상행정 관리국과 지방정부의 해당 부처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점검 기준을 통과하였으나 추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의 일부분을 안전점검 기관에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