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스위스 남서부의 인구 약 50만의 주 주네프의 주도인 주네프(독일어로는 주네프, Genf, 영어로는 제네바 Geneva)시의 시의회는 2025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상업 옥외광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주네프 시의회는 적절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며, 만약 이에 대한 반발이나 법적 결함이 없을 경우엔 시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상업 옥외광고 금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도 주네프 시에서 있었던 이니셔티브 ‘Zéro Pub’에서부터다.

<그림 1> 2017년 주네프 시의 ‘Zéro Pub’ 이니셔티브 사례

 ‘Zéro Pub’ 이니셔티브는 대행사 선정에 대한 문제로 주네프 시와 지역 옥외광고 대행사 사이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옥외광고 공간이 공란으로 있었던 2017년 1월에 등장한 운동이다. 기존 지역 내 옥외광고를 담당했던 APG와 Neo Advertising, 주네프 시의 법적 분쟁은 헌법소원까지 진행되었고, 그동안 옥외광고 공간에는 광고가 게재되지 못했다. 이에 공란이 된 옥외광고 공간을 시민들이 그림과 메시지, 삽화로 채워 넣었고, 그중 일부는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정도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스위스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기 충분했다. 하지만 몇 주 후 헌재의 판결에 따라 기존 사업자였던 APG를 대신하여 Neo Advertising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다시 상업광고 공간으로서 옥외광고 공간이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주네프 시의회는 지역 내 상업 옥외광고 공간 운영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상업 옥외광고를 제외하자는 발의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상업 옥외광고에 대한 비판은 소비자들에게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시각을 오염시킨다는 주요 쟁점으로 이어졌다. 이는 공공공간을 대중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반환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현재 주네프 시는 약 4,080만 스위스 프랑의 부채를 지고 있어 연간 430만 스위스 프랑을 확보할 수 있는 상업 옥외광고 공간의 폐지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네프 시의회에선 이 발의를 수용했고, 적법절차를 통해 관련 조치들을 마련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주네프 시의 상업 옥외광고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Neo Advertising은 약 3,700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700개는 정치광고, 1,500개는 문화광고, 1,500개는 상업광고로 집계된다.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1,500개의 문화광고는 폐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2,200개의 광고 공간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https://invidis.de/2017/01/dooh-neo-advertising-uebernimmt-plakatwerberechte-in-genf/
https://invidis.de/2021/09/schweiz-schluss-mit-aussenwerbung/
https://www.nzz.ch/meinung/genf-verbietet-kommerzielle-werbung-ein-schuss-ins-eigene-bein-ld.1644863
https://www.tagesschau.de/ausland/europa/werbefreiheit-genf-1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