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옥빌 타운(Town of Oakville)은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 인근의 인구 21만 명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 도시다. 옥빌의 간판 조례는 선거 간판, 이동식 간판, 파시아 간판, 광고 간판 등 다양한 간판 유형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간판 규정은 간판이 설치되는 부동산의 위치 및 토지 활용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 부동산의 위치는 민간 부지와 공공 부지로 구분되며, 활용 용도의 경우 상업용 부지, 고용 부지, 복합용 및 도심 중심부 부지, 중간/고밀도 주거 부지·장기 요양시설 부지 및 기관·커뮤니티용 부지로 구분된다. 간판 허가 역시 이러한 규정 하에서 상이한 요건이 부과되게 된다.

이하에서는 옥빌 타운 내 옥외 간판 설치 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옥빌은 온라인으로 간판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행사용 간판의 경우 별도로 행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옥빌 당국으로부터의 유효한 허가 없이 관내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타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 시 간판이 철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① 1단계: 간판 허가 신청 전 숙지 사항

간판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도면은 설치 간판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상설 간판: 파시아 간판/매립식 간판/정적 전자 메시지 보드

임시 간판: 21일 허가/연간 허가/커뮤니티 이동식 간판/A-프레임 개발 간판

각 신청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의 상세 내용은 옥빌 타운의 ‘간판 조례 2018-1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금 및 수수료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간판이 시 소유지를 침범하거나 돌출되어 승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옥빌 타운 간판 유형별 신청 수수료 현황 >

* 공사 부지 등 안전막을 이용한 브랜드 홍보 간판

** 접이식 A자 모양의 간판 형태

② 2단계: 간판 허가 신청서 작성

신청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청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권장된다.

파일은 PDF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

도면, 설계도 등 제출 문서들은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정리할 것

파일 이름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지정할 것

모든 파일은 스캔 문서와 같이 읽기 쉬운 형식일 것

모든 필수 서류들이 신청서 제출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할 것

재제출: 자료 재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요청받은 자료만 제출하고, 요청이 없는 한 전체 지원서 패키지를 다시 제출 불필요

③ 3단계: 간판 허가 신청서 제출 방법

1, 2단계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간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환불 또는 양도될 수 없다.

④ 4단계: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계정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온라인상으로 모든 필수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신청서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 별도의 알림 메일이 전송되며, 모든 필수 서류와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

설치 또는 표시하려는 간판 유형에 따라 신청서 처리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15일에서 20일이 소요된다.

⑤ 5단계: 신청서 허가 후(상설 또는 고정형 간판만 해당)

간판 설치 후 10일 이내에 간판 소유자는 설치된 간판 사진과 함께 간판이 허가 사양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확인하는 엔지니어 또는 간판 설치자의 서명이 있는 서신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간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간판을 설치하려면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도 전액 새롭게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