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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국 옥외광고설치 신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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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옥외광고설치 신청자료

중국에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심사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광고를 설치 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법인은 반드시 옥외광고시설 설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허가를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옥외광고를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료를 준비한 후 광고의 내용과 함께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한 후 심사허가를 받는다.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각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옥외광고 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 상해(上海)
- 공공장소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아래의 관련 수속절차를 이행한 후 옥외광고시설을설치할 수 있다.
(1) 구(현) 계획 행정관리부서에 <건설사업계획 허가증> 신청
(2) 옥외광고시설의 설계도, 설치효과도 제출
(3) 옥외광고 등록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 혹은 구(현) 공상행정관리부가 처리한 옥외광고 등기
- 비공공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은 설치자가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
(2) 광고경영계약
(3) 광고견본
(4) 광고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문서
(5)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옥외광고시설 위치 관계도
(7) 옥외광고시설 설계도, 설치효과도
(8) 옥외광고시설 설치시공도
- 비공공용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시설 신청에 대한 심사)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는 비공공용지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2일(휴일, 공휴일 제외)이내 동급의 계획행정관리부서로 부터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건설의 관련 서면자료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한다. 계획, 공상 행정관리부서는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을 받은날로부터 2일 이내(휴일, 공휴일 제외)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에 일회성 고지를 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는 신속히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충을 통지한다. 신청서을 받은 후 계획,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의견수렴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휴일, 공휴일 제외)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서면으로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에 통지하며, 만약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 광주(广州)
- 옥외광고 설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 현급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아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2) 영업 허가 혹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문서
(3) 옥외광고 시설 전체 풍경을 담고 있는 설계도(컴퓨터)
(4) 옥외광고 설치 장소, 건축, 구조물, 시설의 모든 권리, 사용권 증명 문서
(5) 옥외광고 시설과 관련된 안전조치 증명 자료
(6) 법률, 법규, 규정상 필요한 기타 자료
- 시(市), 현(县)급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자료를 검사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자료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부 적격일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당일 혹은 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자에게 1회성 통지를 통해 관련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자는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자료를 보충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된것으로 간주되며 신청자가 여전히 옥외광고의 설치를 희망하고자 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절차를 밟는다. 필요한 신청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신청서를 받았다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신청요구에 부합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증>을 발포하며 옥외광고 정보검색란에 신청에 관한 허가소식을 기재한다. 또한 만약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 이 또한 옥외광고 정보검색란에 기재하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보한다.


◎ 심천(深圳)
- 비공공용지에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도시관리부에 설치 신청을 해야 하며, 도시관리부는 신청을 받은 후 7일이 내(국, 공유일 불 포함)관련 신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신정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관련된 광고주, 광고경영자, 발포자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설치취득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장소에 대한 사용권을 행사한다. 이 조치에서 비공공용지는 정부가 이미 사용권을 허가한 토지 및 토지위의 건축물을 말한다.
- 옥외광고 신청설치를 위해서는 아래의 해당 재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설치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명 서류
3) 옥외광고장소 설치 사용권 증명 문서
4)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물은 서면상의 자료
5) 옥외광고 설치에 기초한 전 배경의 포함된 컴퓨터 설계도


◎ 남경(南京)
- 옥외광고설치의 신청은 설치계획과 설치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에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설치 신청서
(2)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합법적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옥외광고시설 설계도
(4) 옥외광고설치 이용에 관한 장소, 건축구조물, 시설의 모든 권리, 사용권증명
(5) 안전책임 허가서
(6) 법률, 법규와 규칙 규정의 기타 재료
- 옥외광고설치 신청은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서 통일되게 접수 처리한다. 법에 의거하여 설치허가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각각 실시하며,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에 이를 전달하며 의견을 제시한 후 통일되게 접수 처리하여 결정한다.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주말, 국, 공휴일제외)허가를 결정한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주말, 국, 공휴일제외) 허가를 결정한다. 만약 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 난닝(南宁)
난닝시에서 옥외광고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2) 영업허가증 혹은 신청자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하며,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위탁서 및 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본 조례 제12조 규정, 옥외광고설치권 증명자료 취득: 비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옥외광고설치 장소의 소유권, 사용증명서류, 혹은 관련 소유증명서류. 사용권을 가진 단체의 서명이 포함된 협의등의 자료
(4) 옥외광고 설치장소 현황지도, 옥외광고 정립면 설계도, 색상효과도, 야경효과도 및 전자파일
(5)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설의 설치 및 설계에 상당한 자질을 가진 회사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안전보장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법률, 법규규정의 기타 자료


◎ 연길(延吉)
연길시에서 옥외광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
(2) 광고계약서
(3) 광고견본
(4) 옥외광고내용의 사실증명 및 합법적 문서
(5) 옥외광고시설설치의 사용권 증명
(6) 협의서(타인의 용지 및 건축물 이용에 관한)
(7) 옥외광고시설 설치와 관련되 사진
(8) 옥외광고시설 설계도, 설치채색 효과도
(9) 옥외광고시설 시공도
(10) 옥외광고 설치 스틸프레임(steel frame), 기술질량과 안전 합격 자료
아울러 간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재출해야 한다.
(1) 조직 및 기구의 코드증 혹은 영업허가증
(2) 간판설계도, 채색효과도
(3) 협의서(타인의 용지 및 건축물 이용에 관한)
(4) 간판설치 스틸프레임(steel frame), 기술질량과 안전합격 자료


◎ 서안(西安)
- 신청인은 옥외광고 설치 행정관리부에 신청을 하며 아래 다음과 같은 신청자료가 필요하다.
(1)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시설 설치지역, 위치, 형식, 재료, 규격 등
(2)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문서
(3) 적합한 자질이 있는 전문설계기관이 설계한 옥외광고 전면 컴퓨터 설계도면, 설치지역 풍경도, 설계구조 및 설계 사용 연한, 시공설명
(4) 옥외광고설치의 건축물, 구조물, 장소, 시설의 모든 권리 혹은 사용권 증명
(5) 옥외광고시설 안전증명자료, 평소 보호 및 보장방안과 안전책임허가서
(6) 법률, 법규규정과 기타 자료


<참고자료>
상해시 인민정부 http://www.shanghai.gov.cn/index.html
광주시 인민정부 http://www.gz.gov.cn/
심천시 인민정부 http://www.sz.gov.cn/cn/
남경시 인민정부 http://www.nanjing.gov.cn/index.html
연길시 인민정부 http://www.yanji.gov.cn/
난닝시 인민정부 http://www.nanning.gov.cn/
서안시 인민정부 http://www.xa.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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