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베트남 광고법에 관한 일부 개정안 논의
베트남 총리인 Pham Minh Chinh은 2023년 9월에 열린 입법관련 정부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광고에 관한 법률”의 다수 조항을 개정 및 보완을 하기 위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법령, 조례 의결사항, “무기 및 폭발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가지의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은 광고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다수의 광고법 개정안에 대해여 동의했다. 총리는 이에 대해 2012년 광고법이 공포된 이후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광고법이 재, 개정되었으며 많은 투자를 받아 광고 시장이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규제는 더 이상 적절치 않아 수정이 필요한 상태이며, 중복되고 모순되는 법안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첫째, 당의 정책과 지침을 제도화 할 것. 둘째, 광고활동 발전을 위해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셋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광고와 관련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주체들의 책임과 역량을 향상시킬 것. 이에 따라, “2012년 시행된 광고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수정, 보안 또는 폐지해야 할 법안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 추가적인 설명을 했다.
회의를 마치며 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 관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광고법의 재,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