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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완화 제도에 대한 법제 고찰 및 제언: 자유표시구역, 특정구역,상업용 벽면이용간판을 중심으로

#디지털사이니지 #벽면이용간판 #조례개정 #빛공해 #도시경관

분 류 : 학술연구
연 구 자 : 이희복, 지준형, 주호일
연구기간 : ‘25.07 ~ ‘25.12
연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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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자유표시구역과 특정구역의 병행 운영이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델파이 조사 결과가 도출됨. 다만 지정 권한과 목적이 달라 광고 기준 불일치와 예산 중복 우려가 확인됨. 상업용 벽면이용간판은 225제곱미터 상한 규정이 건물 규모와 부조화를 이뤄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미국·일본·영국 사례처럼 건물 면적 비율이나 시각점유율 등을 활용한 탄력적 규격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남. 이에 따라 자유표시구역·특정구역의 역할 구분 명확화와 벽면이용간판 규격의 지자체별 탄력 운영을 위한 법령·조례 개정이 실무적 과제로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