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일본은 「옥외광고물법」제3조-제6조에서 옥외광고물 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규제에 대한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일본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제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도도부현(지방공공단체) ‘옥외광고물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옥외광고물 규제 개요
(1) 옥외광고물 규제 구조도

(3)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허가기준ㆍ규격ㆍ적용제외 등의 예)
- 면적 ○㎡ 이하일 것, 높이 ○m 이하일 것
- 돌출간판의 폭은 ○m 이내일 것
- 바탕색은 ○색 또는 ○색일 것
- 형광색을 사용하지 않을 것
- 깜빡거리는 광원을 사용하지 않을 것
 

(4) 위반에 대한 조치
도도부현 지사는 조례를 위반하는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해당 광고물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위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벽보, 입간판, 광고깃발 등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 등이 제거할 수 있으며, 제거한 광고물 등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구체적인 기준 및 처벌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2.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 내용
현재 47개 지방공공단체에서 옥외광고물조례를 제정하고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이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법령 상, 금지ㆍ허가지역 내에서는 위반 물건에 대해서 제거 등의 강제력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지역에서도 자가용(自家用)광고물은 규제의 적용 예외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47개 지방공공단체 중 옥외광고물에 대해 엄격한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토시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규정에 위반한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본다.

교토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붙어있는 위반 옥외광고물에의 소유자 등 게시자에 대하여 적법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악질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공표 외에도 행정집행 이나 형사고발까지 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근거법령은 2012년 10월 제정한 ‘교토시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에 관한 요강’이다. 이 요강은 교토시 행정절차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토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제36조 11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의 설차 및 무등록업자에 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등록취소의 경우(제3조) 
시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에 열거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① 부정한 수단으로 조례 제3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등록을 받았을 때
② 조례 제36조의3제2호 또는 제4호에서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 때
③ 영업정지의 명령에 위반한 때
④ 이 요강에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가산한 영업정지 기한이 180일을 초과한 때
 
(2) 영업정지의 경우(제4조-제6조)
시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옥외광고업자에 대해 해당 처분사유의 구분에 따라 열거된 기간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① 영업정지 사유와 기간
 

② 영업정지 기간의 가산ㆍ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