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호주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및 관련 법률
호주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옥외광고 설치 허가 및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 관련 법규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번 조사는 호주 퀸즈랜드주 브리즈번 시의 옥외광고 설치 허가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호주 퀸즈랜드주 브리즈번 시에서 합법적인 옥외광고물로 설치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사항을 고려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옥외광고물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 옥외광고물로 규정한다.
1. 옥외광고물 제작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옥외광고물 종류에 따라 기준 다름)
2. 옥외광고가 설치될 지역의 토지 사용 내용(예: 문화재 보존지구, 병원지구 등)
3. 옥외광고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1. 옥외광고물 제작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호주 옥외광고물의 일반적인 제작 기준은 광고물 면적이 최대 48㎡ 이내이고 각 도시환경그룹 별 최대 광고물 설치 허용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주거지역 및 녹지지대의 경우 최대 광고물 설치 허용면적은 자치단체 소속 의회에 의해 결정되고, 건축 중인 건물 외양차단막의 경우 최대 설치 허용면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옥외광고물에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보행자, 운전자, 자전거 탑승자의 시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광고에 사용되는 전기시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 차양막에 설치하는 간판(Awning Fascia sign)
- 광고물 높이는 구조물 높이의 50%, 광고물 크기는 구조물 크기의 25% 이상 초과 금지
- 광고물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최소 2.4m에 위치해야 함
- 조명기준(㎡당 칸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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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중심가
상업중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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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점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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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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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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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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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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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주간판(Ground sign/6㎡ 이하)
- 원칙적으로 도로 당 1개의 간판 설치가 허용되지만 도로 길이가 100m 이상, 광고물 간 이격거리가 60m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2개 이상 간판 설치 허용
- 지주간판의 높이는 1.8m 이내, 면적은 12㎡ 이내여야 함
- 타 토지소유자의 토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거리에 광고물 설치
- 운전자 혹은 보행자가 지주간판 설치 장소 후면 전경을 볼 수 있어야 함
- 지주간판이 설치된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택해야 함
- 조명기준(㎡당 칸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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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중심가
상업중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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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점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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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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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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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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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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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출간판(Projecting sign)
- 광고물 높이는 최대 7.5m 초과 금지
- 가로 길이는 1.5m, 폭은 0.5m 이내여야 함
- 광고물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최소 2.4m에 위치해야 함
- 지면으로부터 최대 10m 이상 혹은 건물높이 이상 설치 금지
- 광고물이 설치되는 건물 경관과 어울려야 함
(4) 지붕간판(Roof sign/5㎡이하), (5) 글씨로 쓴 지붕간판(Signwritten roof sign)
- 반드시 기존 건물 구조를 활용해야 하며,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 경우 기존의 건물과 동일한 구조 및 디자인을 채택해야 함
- 지붕구조물을 벗어난 위치에 설치 금지
- 기존 건물 및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동일한 건물에 여러 개 지붕간판이 설치될 경우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전기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 공급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네온을 사용해야 함
- 조명기준(㎡당 칸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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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중심가
상업중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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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점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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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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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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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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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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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로현수막 지주간판(Vertical banner freestanding sign)
- 면적은 최대 2.5㎡, 폭은 7.5m 초과 금지
- 지면으로부터 최소 2.4m 이상, 최대 10m 이내 설치
- 건물로부터 최대 6m 이내 설치해야 함
(7) 벽면 부착형 간판(Wall sign/5㎡이하)
- 벽면으로부터 최대 30cm 이내에 설치
- 면적은 최대 45㎡까지 허용
- 지면으로부터 12m 이내에 설치
(8) 부동산 매매 간판(New estate sales signs)
- 새로 개발되는 주거지역 토지 매매 광고로, 도로 안내판에 도로명 등이 없을 경우 설치
- 최대 면적이 6㎡이며, 부동산 매매 관련 정보이외의 내용은 광고 금지
(9) 기둥형 간판(Pole sign)
- 도로 당 1개의 간판 설치 허용
- 간판이 설치되는 기둥 높이는 최대 5m
- 간판 설치 면적은 최대 2.5㎡
- 빌보드 광고, 철탑광고와 함께 설치 가능
(10) 철탑광고(Pylon sign)
- 높이는 최대 12m 이내
- 다른 보조 구조물 없이 단독으로 설치
-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토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내 광고물 설치 금지
- 운전자 혹은 보행자가 철탑광고 설치 장소 뒤의 전경을 볼 수 있어야 함
(11) 임시 애드벌룬 광고(Temporary inflatable sign)
- 애드벌룬 높이는 최대 8m, 둘레는 6m 초과 금지
- 소형 비행선의 경우 전장은 최대 8m, 둘레는 2m 초과 금지
- 공기 공급 장치는 반드시 냉각공기, 비발화성, 무독가스(헬륨) 등만 사용
- 지면으로부터 45m 이상 높이에 설치 금지
2. 옥외광고가 설치될 지역의 토지 사용 내용
브리즈번 시는 옥외광고물 설치 등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약 45개의 종목으로 토지를 구분하고 있다.
- 주거지구 여부
- 문화재 보존지구 여부
- 문화재 보존지구와 근접성 여부
- 도시중심부 상업지구 여부
- 상업적 용도 빌딩 여부
- 주정부 소유 도로 여부
3. 옥외광고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위에서 분류된 토지는 도시환경평가를 통해 다시 다섯 가지 지역으로 나눈다.
- 도심지역(City Centre)
- 상업중심지역(Business Centre)
- 산업지역(Industry)
- 주거지역(Residential)
- 녹지지역(Gree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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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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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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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평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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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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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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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평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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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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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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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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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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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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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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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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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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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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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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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집주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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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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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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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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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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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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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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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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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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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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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중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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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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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업지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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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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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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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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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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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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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업지구
(대규모, 부도심지 및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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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중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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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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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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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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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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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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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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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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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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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중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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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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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 지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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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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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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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의료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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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중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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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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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구
(공공병원, 브리즈번시티광장, 자동차 판매시설, 복합산업단지, 업무용 오피스, 휴양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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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중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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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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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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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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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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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구
(요트정박지, 군사용지,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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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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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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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급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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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분류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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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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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구
(공항,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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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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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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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시 지역주민 대피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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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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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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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및 여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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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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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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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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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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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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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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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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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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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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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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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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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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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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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옥외광고 제작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심사 없이 허용
- A : 허가필요
- X : 금지
- I :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음
호주는 위법사항 발생시, 1·2차 경고를 통해 위법을 최소화하는 국가 특성상 불법 옥외광고물을 규제하는데 벌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사전에 설치를 예방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브리즈번 시에서는 2013년 지역 보궐선거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규제하여 벌금 $550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브리즈번 시는 선거용 옥외광고물의 경우, 연방정부 선거에서는 후보자 당 150개, 지방정부 선거에서는 후보자 당 50개까지 민간소유 주택 혹은 토지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며, 브리즈번 시청에서는 사전에 후보자에게 선거용 옥외광고물 설치 장소 및 개수를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3년 지역 보궐선거에서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선거용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하여 1차적으로는 경고, 이후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광고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된 경우이다. 브리즈번 시에서는 선거용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 및 제작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벌점 50점(점당 $113.85)이 부과되기도 한다.
참고 링크
1. Advertising Signs License Application – Brisbane City Council
http://www.brisbane.qld.gov.au/laws-permits/laws-permits-businesses/advertising-signs
2. Advertisements Local Law 2013
3. Advertisements Subordinate Local Law 2005
4. http://www.brisbanetimes.com.au/queensland/election-crackdown-a-sign-of-the-times-20130806-2rbiy.html
5. http://www.brisbane.qld.gov.au/laws-permits/laws-permits-residents/animals-pets/cats-dogs/breaches-f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