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가나가와 현의 입간판 설치기준
(첨부파일 참조)

번역 : 박미경(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근거 법령
「가나가와 현 옥외광고물조례시행규칙」제5조(표시의 위치 등 기준) -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것, 건축물에서 돌출한 경우 또는 광고탑 혹은 광고판의 표시 또는 설치 위치, 형상, 규모, 색조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제1의 허가 지역 구분에 따라 별표 제2와 같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물 이외의 광고물 또는 게시물의 표시 또는 설치 위치, 형상, 규모, 색조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제3과 같다.
 

(2) 설치 기준


《별표 제3. (제5조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