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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온타리오 구엘프시, 간판 조례 개정안 발표

조회수 : 870

 온타리오 구엘프시(City of Guelph) 의회가 간판에 대한 사소한 변경 허가 권한을 시 직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간판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엘프시의 빌 본드(Bill Bond) 수석 조례 담당관은 “구엘프의 간판 규정이 이제 25년을 맞아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현행 간판 규정으로는 새로운 간판 디자인과 스타일, 현재의 도시 설계 원칙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간판 조례 개정안은 구엘프시의 공식 도시 계획 정책의 연장선에서 현재 시청 공무원들의 권한을 확대하여 간판의 사소한 변경사항까지 일일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서비스를 개선코자 했다.


이번 간판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지와 상업용, 산업용 등의 활용 유형에 따라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된 형식
 - 토지 이용 용도별로 다양한 간판 유형의 규정을 세분화
 - 가시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정표 간판 규정 개선
 - 간판 조도 제한 규정 신설
 - 사유지 내 이동형 간판과 현수막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유적지로 지정된 건물과 부동산 보호를 위한 간판 규정 신설


< 구엘프시 간판 조례 개정안의 토지 용도별 간판 규정 예시: 상업지구 >

간판 유형

어닝 간판*

방향 표지판

입구 캐노피 간판

파시아 간판**

입식 간판

돌출 간판

최대 간판 수

n/a

출입로 당 1

1

n/a

n/a

1

건물 또는 구조물상의

설치 위치

1

n/a

1

1

n/a

1

바닥 표면으로부터의

최소 높이

2.4m

n/a

2.4m

2.4m

n/a

2.4m

건물 또는 구조물로부터

최대 돌출 간격

n/a

n/a

n/a

0.5m

n/a

0.76m

최대 간판 면적

외벽 면적 20%

(최대 20)

0.8

외벽 면적 20%

(최대 20)

외벽 면적 20%

(최대 20)

17

0.6

조명

외부

내부

내부

내부 또는 외부

내부 또는 외부

내부 또는 외부

광고 카피 변경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최소 20초 이후 변경(디지털 간판)

금지

* awning signs: 매장 정면 상단에 파라솔 형태로 설치된 캐노피 간판

** facia signs: 건물의 앞면 벽에서 설치되어, 바닥에서 지붕 또는 벽의 좌우를 가로지르는 형태의 간판


 제안된 간판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0월에 최초로 제시된 시의회의 권고안 초안과 함께 기업, 부동산 소유자, 간판 기업, 건설회사, 부동산 중개업자 및 일반 시민들과 2년 이상의 광범위한 의견 청취와 협의를 통해 제정되었다. 구엘프 시의회가 간판 개정안을 승인할 경우, 2021년 7월 19일 의회 회의 직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작성 시점인 7월 30일 현재 구엘프시에서 의회 논의 결과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개정 조례(URL의 pdf 파일)는 확정된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https://guelph.ca/2021/06/updated-sign-bylaw-will-improve-customer-service/
https://guelph.ca/wp-content/uploads/Sign-Bylaw.pdf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