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프랑스]상티피에르의 지역 광고 규정
상티피에르의 지역 광고 규정에 대한 지역 규정 변경에 관한 공공조사 결과가 드디어 어제 발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난립되어있는 대기업들의 옥외광고 실태
2017년에 시행된 상티피에르의 지역 광고 규정(RLP)을 변경하고자 하는 상티피에르 시청의 의사에 따라, 2023년 4월에 공공조사가 진행되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만은 보기 어려운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담당 조사관이 임명되었다. 조사관은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았다. 시청은 조사 보고서를 2023년 5월 24일에 발행하기로 발표했었으나, 이를 한참 지난 7월 12일 오후에 갑자기 상티피에르 시청의 웹사이트에 등재시켰다.
시각적 공해물로써의 옥외광고판 ?
환경청의 개정 요구사안에 대하여 총 14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약 90% 이상이 RLP 변경안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집계되었다. 이 변경안은 광고물 게시 가능 지역과 패널의 크기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대한 반대 의견으로써 상티피에르-레위니옹 시민협회는 현재 상태에서 이 RLP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없으며, 이는 여전히 영구적인 광고 선전을 강제하는데, 이는 환경청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절제된 소비행위의 원칙과 완전히 모순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지리학 교수 사무엘 제이의 지적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이는 소상공인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프레임이 구성될 수 밖에 없다. 높아진 광고게시비는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진입 장벽을 높임과 동시에 이는 대기업들의 비용을 지출을 용이하게 만듦과 동시에 독과점을 양산할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익명의 의견들 중에는 대형화가 예상되는 해당 개정법에 의한 옥외광고판에 의한 빛공해와 이러한 패널로 인한 사고 증가, 과소 소비를 부추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산업은 친환경적이다 ?
긍정적인 의견들로는 UPE(옥외광고연합), JC Decaux와 상공회의소의 의견을 꼽을 수 있다. UPE에 따르면 '옥외광고판은 현존하는 SNS 기반의 인터넷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보다 6배 더 낮은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며, 텔레비전보다는 17배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 옥외광고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친환경 미래 에너지 전략에 중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전문가는 보고서에서 2017년 RLP의 위반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일부 기고들이 명시적으로 2023년 공공조사에 제안된 RLP 변경안과 관련이 없더라도 2017년에 승인된 RLP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모든 새로운 조항들은 밀폐된 지상 표지판의 밀도, 형식, 면적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에 성급한 판단을 지양에 달라는 의견이 명시되어있다.
2021년에 상티피에르시가 중앙정부의 RLP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게시판들에 대한 적법 조치 감사 이후, 상티피에르 시청과 레위니옹 도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프랑스 풍경관리협회와 함께 절차에 따라 여러 시스템들을 적용 관리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프랑스 풍경관리협회(Paysages de France)는 지난 12월 레위니옹 프레펙트에 대해 '시장 부족으로 인한 대체 불능'이란 이유로 중앙 정부에 해당 사항에 관한 직권 철회 청원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레위니옹 지부 대표인 Vincent는 '현 미셸 폰테인(Michel Fontaine) 시장은 이같은 상황에 어떤 우려도 걱정도 표하고 있지 않다. 판사의 결정에 따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Paysages de France 협회는 상티피에르 시장을 법정에 소송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현재 도지사의 경우, 지자체 장이 RLP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장의 대체 기능을 갖고 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기후 및 저항성 법에 의해 이 기능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것이며, 일부 권한이 경찰국으로 이관이 된다고 할지라도 시장은 당해 지자체의 옥외광고에 대한 유일한 관할 기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Vincent는 '우리는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상티피에르 시장의 실패로 인해 행정법원에 재판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