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1. 배경

○ 중국의 임시성 옥외광고는 정부의 국책사업(도시개발, 도시정비사업) 및 대형행사(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혹은 상품박람회, 판매전시회 등의 개최를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광고를 말한다.

○ 임시옥외광고는 옥외광고 시설을 통해 설치, 발포되며 대형광고판, 전자디스플레이어, 현수막, 광고포스터, 입간판, 표지판, 풍선, 공중을 비행하는 허가받은 기구를 통해 설치된다.

○ 또한 지방정부가 공익활동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옥외광고 설치권자에게 기간 내 상업광고를 공익광고로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해 준다.

2. 관련규정

○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옥외광고 관리규정을 통해 임시옥외광고 설치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대형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되며 신청은 일반 옥외광고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이를 홍보하기 위한 임시옥외광고가 중국 전역에 설치되었고 상업성 옥외광고를 단기간 사용하여 공익성 광고로 대체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심천시(深圳市)

○ 심천시는 성(省), 시(市) 인민정부가 허가한 체육대회, 예술대회, 영화작품대회, 전시회, 교역회, 기념축제 등 임시성 대형행사에서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시(市) 의 시 미관 행정주관부서와 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임시옥외광고 신청서를 제출하며 <임시옥외광고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한다.

○ 아울러 현(县), 구(区) 인민정부가 허가한 임시성 대형행사에서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현, 구의 시 미관행정주관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임시옥외광고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 혹은 현, 구 인민정부는 옥외광고 관련 부서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기한 내 허가, 불허가 결정을 내려 통보한다.

■ 광저우시(广州市)

○ 광저우시는 박람회, 축제 등 시 정부가 계획하여 주관하는 대형활동에 사용되는 임시옥외광고 시설은 신청자가 행사 시작 10일 전 해당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각 구역, 현(县) 급의 규모가 작은 소도시가 주관하는 문화, 관광, 체육, 공익, 명절 축제행사, 또는 상품박람회, 전시판매회 등에 설치되는 임시 옥외광고 시설 역시 신청자가 해당 활동이 시작되기 10일 전 해당 현(县) 급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임시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2)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3) 임시 옥외광고 설치형식, 범위 및 기한의 서면형식 설명서(4) 법률, 법규, 규정에 따른 기타 자료

그림1: 중국 임시옥외광고

출처: 이미지바이두(https://image.baidu.com/) 2019년 10월 28일 검색

○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임시옥외광고 설치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휴일, 공휴일 제외) 허가에 대한 심사결정을 내리며, 신청자료가 합법적이고 본 시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임시옥외광고 설치증>을 발급한다. 아울러 정부 웹사이트 옥외광고 정보검색란에 신청에 관한 허가, 불허가 결정을 공시한다. 불허가를 결정한 임시옥외광고 또한 옥외광고 정보검색란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며, 신청자에게는 서면으로 불허가 이유를 통보한다. <임시옥외광고 설치증> 의 사용기한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임시옥외광고 설치증>을 발급한 이후 7일 이내(휴일, 공휴일 제외) 공상행정관리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임시옥외광고 설치증>의 신청인은 이미 취득한 <임시옥외광고 설치증>과 기타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임시옥외광고 등록증>을 신청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임시옥외광고 등록증>을 발급한 후 7일 이내(휴일, 공휴일 제외)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 중산시(中山市)

○ 중산시는 각종전시회, 교역회, 전람회, 경축행사 등의 활동개최를 위해 행사장 범위 내 임시선전(옥외광고)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 건축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 건축행정관리부는 3일 이내 신청자에게 허가와 관련된 회신을 보낸다. 임시선전시설의 설치기간은 최대 15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기한 만료 후 자진 철거해야 한다.

○ 임시옥외광고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신청자는 광고시설의 설치장소, 위치, 시간, 기간, 수량, 규격, 구조, 면적 등의 상황을 기한 내 시 도시관리 법집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 청두시(成都市)

 ○ 청두시는 2015년 2월 26일 옥외광고 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제22조에 임시옥외광고 설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임시옥외광고 설치를 위해 다음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임시옥외광고 설치신청서
(2) 관할구역 인민정부가 허가한 문서
(3) 기업, 단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복사존
(4) 임시옥외광고 설치형식 및 범위
(5) 법률, 법규, 규정에 따른 기타 서류

○ 아울러 고속도로, 국도, 성도로, 지방도로의 양쪽 측면에 설치되는 임시옥외광고는 설치 5일 전 관할구역 교통운송 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며 해당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5일 이내 설치의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며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서안시(西安市)

○ 서안시는 대형문화활동, 여행, 체육, 공익활동 혹은 상업교역회, 전시판매회, 개업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임시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관련행사 및 활동이 시작하기 20일 전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서에 임시옥외광고를 신청해야 하며 아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임시옥외광고 설치 신청서(2)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3) 관련행사 혹은 교역회, 판매회를 허가하는 허가문서(4) 임시옥외광고 시설형식, 범위와 기한에 관해 설명된 문서(5) 법률, 법규규정의 기타 서류

○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서는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5일(주말, 공휴일 제외)이내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 설치요구에 부합할 경우,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서는 행정허가를 결정하며, <임시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발급한다. 만약 설치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불허가 처리를 하며 서면으로 불허가 이유를 설명한다.

■ 남경시(南京市)

○  문화, 여행, 체육, 공익활동 혹은 상품교역, 제품전시 등의 활동을 개최하고자 임시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10일 전(주말, 국, 공휴일 제외)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임시옥외광고시설 신청서(2)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합법적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유관 주관부서의 허가문서(축전, 판촉활동 제외)(4) 임시 옥외광고 설치형식, 범위와 기한을 서면으로 설명함(5) 법률, 법규, 규칙 규정의 기타 문서
○ 남경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임시옥외광고 시설설치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주말, 국, 공휴일 제외)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하고 임시옥외광고 심사 등록표에 전자정보 검색시스템을 공개한다.

■ 대련시

○ 대련시는 지방정부, 단체 및 개인이 주관하는 대형문화, 체육, 상품교역, 상품판매, 교육선전 활동 등을 위해 임시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를 허가한다. 신청자는 임시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관할지역의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임시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 기간이 만료한 후 반드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해당 활동이 끝난 다음날 바로 해당 임시옥외광고 시설을 자진 철거해야 하고 주위를 깨끗이 보존해야 한다.

○ 단체 혹은 개인이 설치한 옥외광고, 간판 시설이 허가받은 설치허가 기간 내 부득이하게 해당 지역 인민정부가 주관하는 대형행사를 이유로 철거, 및 교체해야 하는 경우 행사 종류 후 해당기간 동안의 시간을 보충하여 연장해 준다.

그림2: 지방정부 임시공익광고

출처: 이미지바이두(https://image.baidu.com/) 2019년 10월 28일 검색

3. 결론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국 임시옥외광고 설치는 해당 관할구역 인민정부에 임시옥외광고 설치를 신청하며 <임시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발부받아 설치한다. 행사 홍보를 위해 설치되었던 임시옥외광고는 관련 행사가 끝난 후 곧바로 철거한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행정명령을 내린다.

○ 임시옥외광고 설치신청 제출 자료는 각 지방정부 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임시옥외광고 신청서,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설치장소, 설치기간, 규격, 시설의 면적 등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다.

○ 임시옥외광고는 단기간 설치되는 광고시설로 기존 옥외광고와 달리 시설의 안전점검검증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설치허가를 받은 후 광고의 내용을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며 광고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설치를 진행한다.

<참고자료>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
심천시 인민정부 http://www.sz.gov.cn/cn/
광저우시 인민정부 http://www.gz.gov.cn/
중산시 인민정부 http://www.zs.gov.cn/
청두시 인민정부 http://www.chengdu.gov.cn/
서안시 인민정부 http://www.xa.gov.cn/
남경시 인민정부 http://www.nanjing.gov.cn/
대련시 인민정부 http://www.dl.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