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테네리페(Tenerife) 산타크루즈(Santa Cruz) 시 거리 광고지 배부 금지 조례 준비
테네리페(Tenerife) 산타크루즈(Santa Cruz)시에서 거리 전단지 배부를 금지하는 조례가 곧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 관리 위원회는 오늘 옥외 광고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례를 승인하였다. 이 조례는 거리 및 건물내 전단지 배포를 규제하고 또한 음향 광고를 금지한다. 이 새로운 조례는 위원회의 승인 후 시민 참여 공개 노출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조례는 시민 참여 공개 노출 기간을 마쳤으며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새로운 조례는 카나리아 연합 (CC: Coalición Canaria)과 인민당 (PP: Partido Popular)으로 구성되어 있던 지난 시정부에서 발제하여 시작된 조례로서 옥외 광고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전원 경관, 환경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인정하여 새로운 기술 발전에 걸맞는 새로운 규제를 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단지 배포와 음향 광고를 금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이나 보전 가치가 인정된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종류 토지에 광고 설치를 금지하였다. 또한 교통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의 빌보드 설치, 차량 또는 트레일러에 유통 또는 주차 된 광고 및 건물, 기념비, 공공 기물에 포스터, 전단지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전자 광고 매체의 경우, 보행자 또는 주변 건물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눈부심이나 시각적 장애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무음향이어야 하며 교통표지판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지 않도록 규제될 것이다.
건물 옥상 광고의 경우, 거주용 주택이 아니고, 광고물 설치 후 해당 건물의 높이가 일반 도시계획의 건물층고제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마지막 층에 광고물 설치를 허용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 수는 3 층 이상이어야 하며, 건물이 위치한 거리의 넓이가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광고물의 총 면적은 35 제곱 미터를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한 범죄는 최대 750유로 심각한 범죄는 3000유로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비행기, 풍선, 비행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한 옥외광고 및 대중 교통 서비스, 관광 차량 또는 택시에서 수행되는 광고는 본 조례에서 규제되지 않고 특별 조례에서 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