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마드리드 시의회의 2018년 세계 프라이드 캔버스 광고 설치 제한 부당 판결
마드리드 시의회가 2018년 세계 프라이드 축제 기간 및 전후에 광고배너에 부과한 제한 사항은 마드리드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다. 9월 23일 판결은 시의회에 이유를 제시한 행정분쟁법원의 이전 판결에 광고 및 통신 회사 연합(이하FEDE) 옥외광고부(FEDE Aepe)의 항소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 판결은 시의회가 요구한 캔버스 광고 점유 비율(애초에 경제적으로 실행이 불가한 비율을 요구)이 옥외광고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이 광고 진행은 시의회에서 제시한 기간을 존중하였고 내부 프로토콜을 통해 사전에 공지된 것이었다. 이 프로토콜은 도시에서 배너를 관리하는 옥외광고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 당시 광고에 관심있는 광고주와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2019년 세계 프라이드 축제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FEDE는 이에 대한 항소도 같이 진행하였다.
FEDE는 본 판결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인 도구인 광고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데 기여하는데 앞으로도 정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