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버밍엄 커먼웰스 영연방 게임 광고 및 거래 규정 (The Birmingham Commonwealth Games (Advertising and Trading) Regulations 2021)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1 No. 1198
SPORTS GROUNDS AND SPORTING EVENTS, ENGLAND
2021년도 제1198호
잉글랜드 스포츠 그라운드 및 스포츠 행사
2021년 버밍엄 연방 경기대회 (광고 및 거래) 규정 (The Birmingham Commonwealth Games (Advertising and Trading) Regulations 2021)
2021년 10월 25일 제정
2021년 10월 29일 의회에 제출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국무장관은 2020년도 버밍엄 영연방 경기대회법 제13(2), 제13(4), 제15(2), 제16(2), 제16(4), 제19(1), 제31(2)절(sections 13(2), 13(4), 15(2), 16(2), 16(4), 19(1) and 31(2) of the Birmingham Commonwealth Games Act 2020)에 따른 권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해당 법률의 제15(3) 및 제19(2)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은 조직위원회( Organising Committee), 규정이 적용되는 장소를 포함하는 지역의 지방 당국(local authorities) 및 국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타 당사자들과 협의하였다.
제 1부 (PART 1)
서론 (Introductory)
인용, 발효, 범위 및 적용(Citation, commencement, extent and application)
1.—(1) 본 규정은 2021년 버밍엄 영연방 경기대회 (광고 및 거래) 규정(the Birmingham Commonwealth Games (Advertising and Trading) Regulations 2021)으로 인용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9일에 발효된다.
(3) 본 규정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적용된다.
(4) 본 규정은 잉글랜드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일반 해석 (General interpretation)
2.—(1) 본 규정에서—
“해당 법률(the Act)”은 2020년 버밍엄 영연방 경기대회법(the Birmingham Commonwealth Games Act 2020)을 의미한다; “행사 도로(event road)”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관련 지도상의 도로를 의미한다; “휴대용장치(hand-held device)”는 휴대용 휴대폰 또는 기타 개인용 대화형 통신 장치를 의미한다; “철도역(railway station)”은 a West Midlands Metro station을 포함한다; “관련 지도(relevant map)”는 규정 5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거리(Street)”는 1982년 지방정부 (기타 규정)법 별표 4의 1(1) 항(paragraph 1(1) of Schedule 4 to the Local Government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2(1))에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2) 본 규정에서 기차역 안이나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에는 지상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기차역 안이나 그 일부(마당 포함)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 2부 (PART 2)
지정된 게임 장소, 게임 장소 내 또는 주변에서의 광고나 거래, 그리고 특정 기간 (Specified Games locations, advertising or trading in, or in the vicinity of, a Games location, and specified periods)
지정된 게임 장소(Specified Games locations)
3. 본 규정 제 13(2)절(광고 위반) 및 제 16(2)절(거래 위반) (section 13(2) (advertising offence) and section 16(2) (trading offence) of the Act)의 목적으로 지정된 게임 장소(1)는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다.
게임 장소 내 또는 인근에서의 광고 또는 거래 (Advertising or trading in, or in the vicinity of, a Games location)
4.—(1) 2항(paragraph (2))에 따라, 제 13절 및 제 16절(section 13 and section 16 of the Act)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경우 해당 개인은 게임 장소 내 또는 주변에서 광고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간주된다.
(a) 관련 지도에서 녹색 점선으로 둘러싸인 음영 처리되지 않은 지역의 지상 또는 지하에 역의 일부가 있는 기차역에서 광고 또는 거래하는 행위,
(b) 행사 도로에서의 광고 또는 거래;
(c) 관련 지도에서 녹색 점선으로 둘러싸인 음영 처리되지 않은 지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 광고 또는 거래하는 행위;
(d) 광고 또는 거래—
(i) 관련 지도에서 녹색 점선으로 경계 지어진 음영 처리되지 않은 지역 바깥의 포장도로에 있는 것이지만, 관련 지도에서 녹색 점선으로 경계 지어진 음영 처리되지 않은 지역 내의 도로의 어떤 측면이나 일부에 있는 것, 또는
(ii) 관련 지도상의 녹색 점선으로 둘러싸인 음영 처리되지 않은 지역 외부에 위치한 육지 또는 수역이지만, 포장 도로가 없는 관련 지도에서 녹색 점선으로 둘러싸인 비음영 지역 내에 있는 도로의 모든 측면에서 2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또는 포장 도로가 도로 측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으로 연장된 경우;
(e) 행사 도로를 통과하는 다리의 어떤 부분이든 관련 지도상의 녹색 점선으로 둘러싸인 비음영 지역 외부에 위치한 경우에 대한 광고 또는 거래; 또는
(f) 건물의 정면이나 지붕 또는 다리의 정면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하는 것—
(i) (a)호(sub-paragraphs)부터 (e)호까지의 장소에서 해당 정면이나 지붕을 볼 수 있어야 하며,
(ii) 정면이나 지붕의 어떤 부분이 해당 장소에서 25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2) 게임 장소가 도로 경주 코스(road race course) 또는 타임 트라이얼 코스(time trial course)인 경우—
(a) (1)(d)항(paragraph (1)(d))에 설명된 상황에서 해당 개인이 해당 포장 도로나 토지의 건물 정면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포장 도로나 토지에 대한 광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b) 1(f)항(paragraph (1)(f))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본 규정에서,
'도로 경주 코스(road race course)'는 별표 1의 9항(paragraph 9 of Schedule 1)에서 명시된 게임 장소를 의미한다. '타임 트라이얼 코스(time trial course)'는 별표 1의 13항에서 명시된 게임 장소(paragraph 13 of Schedule 1)를 의미한다.
(4) 본 규정에서 장소에 대한 언급(철도역, 행사 도로, 포장 도로, 토지 또는 해상에 대한 언급을 포함)은 해당 장소 위의 공기 공간을 포함한다.
관련 지도의 의미(Meaning of “relevant map”)
5. '관련 지도(relevant map)'란 지정된 대회 장소의 이름, 본 규정의 제목 및 2021년 10월 날짜가 포함된 지정된 대회 장소와 그 주변 지역의 지도이며, 해당 지도의 사본은 별표 2(Schedule 2)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정규 영업 시간 중 방문 예약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a)the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100 Parliament Street, Westminster, London, SW1A 2BQ; and
(b)the Birmingham Organising Committee for the 2022 Commonwealth Games, One Brindley Place, Birmingham, West Midlands, B1 2JB.
기간 (Specified periods)
6. 별표 3(Schedule 3)에는 법 제13조(2)절과 제16조(2)절(section 13(2) and section 16(2) of the Act)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제 3부 (PART 3)
광고 위반에 대한 예외 (Exceptions to the advertising offence)
자선단체에 대한 예외 (Exceptions for charities)
7.—(1) 본 규정 13(1)절(광고 위반) (Section 13(1) of the Act (advertising offence))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자선단체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대회 위치 광고(1)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해당 자선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b) (3)항(paragraph (3))에 나열된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것.
(2) (1)항(paragraph (1))의 예외는 부분적으로 다음의 목적으로 자선단체가 수행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b) 자선단체가 이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일 경우
(3) 이 항(paragraph)에 명시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a) 빈곤의 예방 또는 구제;
(b) 건강 증진 또는 인명 구조;
(c) 인권 증진, 분쟁 해결 또는 화해 또는 종교적 또는 인종적 화합이나 평등과 다양성 촉진;
(d) 청소년, 노령, 질병, 장애, 재정적 어려움 또는 기타 불이익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e) 경찰, 소방 및 구조 서비스 또는 구급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4) 본 규정에서,
“자선단체(charity)”는 2011년(2) 자선법의 1절(section 1 of the Charities Act 2011(2))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지지만, 관련 고등 교육 제공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고등 교육 제공자(relevant higher education provider)”는 2017년 고등 교육 및 연구법 제3절(section 3 of the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Act 2017)에 따라 영국 고등 교육 제공자 등록부를 유지하는 영국 교육청(Office for Students)에 등록된 기관을 의미하나, 1992년 추가 및 고등 교육법 제91(3)절(section 91(3) of the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1992)에 정의된 추가 교육 분야의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및 지방 계획 규제를 모델로 한 예외 사항 (Exceptions modelled on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Regulations)
8.—(1) 본 규정 13(1)절 (Section 13(1))은 다음의 광고 표시로 구성된 게임 장소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도시 및 지방 계획 규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Regulations) 별표 1의 열에 지정된 클래스(1)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항의 적용을 받음), 해당 디스플레이(또는 경우에 따라 광고)가 해당 규정(2)의 규정 1(3)에 언급된 조건을 준수하거나;
(b) 도시 및 지방 계획 규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Regulations) 별표 3의 제1부 (Part 1 of Schedule 3 to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Regulations)에 지정된 클래스(3항에서 명시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름:
(i) 4항(paragraph (4)),
(ii) 도시 및 지방 계획 규정 별표 2(Schedule 2)에 명시된 조건,
(iii) 클래스 12 이외의 클래스의 경우 해당 클래스와 관련된 도시 및 국가 계획 규정 별표 3의 1부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 사항.
(2) (1)(a)항(도시 및 지방 계획 규정 별표 1의 열 (1)에 지정된 클래스)의 예외는 다음 광고의 표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a) 광고가 표시되는 클래스 A 내의 광고(폐쇄된 토지에 표시되는 광고)
(i) 폐쇄된 토지 또는 폐쇄된 토지의 일부, 폐쇄된 토지 또는 폐쇄된 토지의 일부가 앞마당을 포함하여 기차역 또는 버스 정류장인 경우(폐쇄 여부에 관계없이),
(ii) 스포츠 경기장 내부 또는
(iii) 해당 폐쇄된 토지에서 게임 일부를 구성하는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거나 개최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폐쇄된 토지에서 진행되거나 진행되었던 경우;
(b) 본 규정이 발효된 날짜에 존재하지 않았던 클래스 C 내의 광고(건물 구조에 통합된 광고);
(c) 건물 내부에 표시된 광고 중 면제 사업 광고를 제외한 I 클래스에 속하는 경우, 광고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 경우—
(i) 해당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가 철도역이나 버스 정거장의 일부이거나 그 일부인 경우,
(ii) 스포츠 경기장 내부에,
(iii) 해당 건물의 일부에서 게임의 일부를 구성하는 스포츠 행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거나 해당 건물의 해당 부분에서 이미 진행되었을 경우.
(3) (1)(b)항(paragraph (1)(b))에 언급된 등급(도시 및 지방 계획 규정 별표 3의 1부에 지정된 등급)은 다음과 같다.
(a) 클래스 1(정부 부처 및 해당 기관, 지방 당국, 대중 교통 사업자, 법정 사업자 및 런던 교통국의 기능 광고)
(b) 클래스 2(표시되는 장소와 관련된 기타 광고)
(c) 클래스 3(기타 임시 광고)
(d) 클래스 4(사업장 내 조명 광고);
(e) 클래스 5(사업장 내 기타 광고)(5);
(f) 클래스 6(사업장의 앞마당에 대한 광고);
(g) 클래스 7(국기 광고)(6);
(h) 클래스 10(이웃 감시 및 유사한 계획에 대한 광고)(7);
(i) 클래스 11(방향성 광고)
(j) 클래스 12(건물 내부 광고)(8);
(k) 클래스 17(전기 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광고)(9).
(4) 제 1항의 (b)에 해당하는 예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다음을 홍보하는 클래스 3D 내의 광고(지역 행사 및 활동을 알리는 광고)
(i)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ii) 자선단체가 아닌 사업체,
(b) 클래스 3F에 속하는 광고(여행 서커스, 박람회 또는 유사한 여행 오락과 관련된 광고)
(c) 개발이나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개발의 측면과 관련되지 않은 클래스 7B 내의 광고(주거용 개발 부지에 대한 깃발);
(d) 면제 사업 광고를 제외한 클래스 12 광고(건물 내부에 표시되는 광고)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표시된다.
(i)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이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이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에서,
(ii) 스포츠 경기장에서, 또는
(iii) 대회의 일부를 구성하는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고 있거나, 개최될 예정이거나, 개최되고 있는 건물의 일부.
(5) 본 규정에서
“사업장(business premises)” 및 “앞마당(forecourt)”은 도시 및 지방 계획 규정(10) 별표 3(Schedule 3 to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Regulations(10))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면제된 사업 광고(exempt business advertisement)”는 건물(또는 그러한 건물과 관련된 앞마당) 내의 사업장에 표시되는 광고(조명 여부에 관계없이)를 의미하며 다음을 의미한다.
(i) 사업이 진행되는,
(ii)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iii)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이름 또는 자격;
'도시 및 지방 계획 규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Regulations)'은 도시 및 지방 계획(광고 통제)(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England) Regulations 2007)을 의미한다.
신문 및 정기 간행물에 대한 예외 (Exceptions for newspapers and periodicals)
9. - (1) 본 규정 13(1)절(Section 13(1) of the Act)은 최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판매, 배포 또는 제공으로 구성된 게임 장소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 1항(paragraph (1))의 예외는 다음의 최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 배포 또는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거리에서 판매, 배포 또는 제공이 거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방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b) 판매, 배포 또는 제공되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버전이 특정 게임 장소에 있는 또는 근처에 있는 일반 대중에게만 또는 주로 제공되도록 판매, 배포 또는 제작된 경우; 또는
(c) 어떤 물건과 함께 제공되는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이 해당 물건을 포함한 전체 또는 주요 목적이 특정한 게임 장소에 있는 또는 주변에 있는 일반 대중에게 특정 제품,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것인 경우.
(3) 본 규정의 목적상, 어떤 개인이 특정한 게임 장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a) 관련 지도에서 녹색 점선으로 둘러싸인 음영 처리되지 않은 지역의 지상 또는 지하에 역의 일부가 있는 기차역 안이나 역에 있는 경우,
(b) 행사 도로 상에;
(c) 관련 지도에서 녹색 점선으로 둘러싸인 음영 처리되지 않은 지역 내의 장소;
(d) 관련 지도에서 점선의 녹색 점선으로 경계 지어진 음영 처리되지 않은 지역 바깥의 포장도로에 있는 것이지만, 관련 지도에서 녹색 점선으로 경계 지어진 음영 처리되지 않은 지역 내의 도로의 어떤 측면이나 일부에 있는 것;
(e) 관련 지도상의 녹색 점선으로 둘러싸인 음영 처리되지 않은 지역 외부에 위치한 육지 또는 수역이지만, 포장 도로가 없는 관련 지도에서 녹색 점선으로 둘러싸인 비음영 지역 내에 있는 도로의 모든 측면에서 2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또는 포장 도로가 도로 측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으로 연장된 경우;
휴대용 장치에 대한 예외 (Exceptions for hand-held devices)
10. - (1) 본 규정 제 13(1)절(Section 13(1) of the Act))은 휴대용 장치에서의 광고로 구성된 게임 장소 광고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광고가 목적이나 주요 의도가 명시된 게임 장소의 일원 또는 주변에 있는 일반 대중에게 특정한 제품,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를 홍보하기 위해 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본 규정의 목적상 특정 대회 장소 또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규정 9(3)(regulation 9(3))에 따라 해석된다.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예외 (Exceptions for provider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11. 별표 4에는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provider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와 관련된 예외가 포함되어 있다.
제 4부 (PART 4)
거래 위반에 대한 예외(Exceptions to the trading offence)
거래 위반에 대한 예외 (Exceptions to the trading offence)
12. - (1) 본 규정 16(1)절 (거래 위반)(Section 16(1) of the Act (trading offence))은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a) 특정한 게임 장소에서의 거래, 단, 그 활동이 특정한 게임 장소의 관련 공공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
(b) 대중 교통 서비스 제공;
(c) 관광 시작 지점까지 사람들을 수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이드 투어 운영자로서 거래하는 행위;
(d) 최근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판매, 배포 또는 제공 (제 2항(paragraph (2))의 적용 대상);
(e) 건물 내에서 외부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노출하는 것은, 해당 물품의 판매가 해당 건물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지불하는 사람의 평소 사업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는 지방 정부 재정법 1988(3)(the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3))에 따라 해당 건물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 지불자가 지불하는 사업이거나 해당 법안의 별표 5에 따른 면제로 인해 세금 지불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f) 충전 시설 제공;
(g) 야외 운동 수업 제공;
(h) 택배 보관함 제공;
(i) 휴대용 장치 거래;
(j) 면제된 소매 업소(exempt retail premises)에 인접한 사유지에서의 거래 활동은 다음과 같은 거래 활동을 조건으로 한다—
(i) 지방 정부 재정 법 1988(the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에 따라 부지를 구성하는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일상 업무의 일부로서의 활동 (또는 해당 법의 별표 5에 따라 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더라도 재산세 지불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i) 해당 시설이 업무를 위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활동, 및
(iii)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활동;
(k) 면제된 소매 업소 옆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노출시키는 경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i) 지방정부재정법 1988(the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에 따라 부지를 구성하는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일상 업무의 일부로서의 활동,
(ii) 해당 시설이 업무를 위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활동, 및
(iii)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활동;
(l) 묘지에서 수행되는 일반적인 서비스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m) 레저 센터나 야외 스포츠 시설에서의 거래, 해당 거래가 해당 레저 센터나 야외 운동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일부인 경우.
(2) 판매, 배포 또는 제공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방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1)(d)(paragraph (1)(d))항의 예외는 거리에서 최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 배포 또는 제공에 적용되지 않는다.
(3) 본 규정에서—
“충전 시설(charge point)”은 저장 배터리에서 파생된 전력으로 작동 가능한 차량을 충전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한다 (또는 그러한 차량에 저장된 전기를 방출하기 위한 것); “면제된 소매 업소”(exempt retail premises)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건물을 의미한다—
(a) 상점,
(b) 일반 대중에게 식사, 간식 또는 알코올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카페, 레스토랑, 바 또는 이와 유사한 곳, 또는
(c) 주유소, 자동차 전시장 또는 차고;
“가이드 투어 운영자(guided tour operator)”는 대중에게 운송을 통해 수행되는 투어를 제외한 지역 투어로 구성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상속(hereditament)”은 1988년 지방정부재정법(상속)(4) 제64절(section 64 of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hereditaments)(4))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택배 보관함(parcel delivery locker)”은 소포를 수거하거나 발송하는 보관함을 의미한다; “페디캡(pedicab)”은 페달 사이클, 또는 트레일러와 결합된 페달 사이클을 의미하며, 한 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구성되거나 개조된 것을 의미한다; “페달 사이클(pedal cycle)”은 동력 보조 페달 사이클이 포함된다; “대중 교통 서비스(public transport services)”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유료 여부에 관계없이) 승객을 이곳저곳으로 운송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며 택시, 개인 차량 대여 및 자전거 대여를 포함하지만 다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a) 페디캡(pedicabs), 택시로 라이센스를 받은 페디캡을 포함,
(b) 수상 택시 서비스;
“수상 택시 서비스(water taxi services)”는 대중을 장소로, 장소에서 또는 장소 간에 운송하는 일차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박 서비스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1/1198/introduction/made